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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루룰ll조회 84860l 13
이 글은 11개월 전 (2023/10/06) 게시물이에요

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 인스티즈

사진=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만취 과속 운전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 등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 모습은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또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 아이는 사고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 인스티즈

한편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의 모습은 지난 1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됐다. 해당 방송에서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자녀를 온몸으로 보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82095


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 인스티즈

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 인스티즈

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 인스티즈
둘째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좁은 옷장 속 엄마 사진 앞에 서서 "엄마 오늘도 나 행복한 하루 보냈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7세 둘째의 속마음, 둘째는 힘들어하는 오빠와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고 과거 엄마의 사고가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둘째는 "술 먹고 운전해서 차 박은 사람이 제일 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 https://www..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68

추천  13


 
   
징역2년...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11개월 전
2년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세상이다 진짜 ..사람 죽여놓고 한 가정을 망쳐놨으면서
11개월 전
😠
11개월 전
음주운전이면 고의성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살인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1개월 전
겨우 2년이라니... 이러니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나오지...
11개월 전
겨우 2년
11개월 전
적어도 징역 10년은 되어야하지 않나요?
어제 한블리 보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들 문제인 거 같던데

11개월 전
ShuYamino  EYYYYYYYYY
진짜 너무하다... 2년이라니 ...
11개월 전
겨우 2년...
11개월 전
고작???
몇십년 남은 죄없는 사람 목숨 뺏어도 고작 2년
몇백억 사기를 처도 몇억 벌금
그럴거면 그냥 다 죄짓고 살지.. 어찌 처벌이 이모양

11개월 전
겨우 2년이라니..
11개월 전
고냉이  냐옹🐱🐈
고작?
11개월 전
살인죄에는 고의성이 들어가야 죄가 무거워진다고 하던데 솔직히 술먹고 운전대 잡은거면 사람을 쳐서 죽을수도 있는거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게 너무 싫어요. 어찌됐든 둘다 사람이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걍 술먹고 스스로 운전대 잡는거=고의적 살인행위 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11개월 전
20년도 어니고 2년?
11개월 전
방송 봤는데 진짜 ... ㅠㅠㅠㅠ
11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ㅋㅋ
11개월 전
2년...
11개월 전
멀리서봐야예쁘다  잠깐봐야사랑스럽다내그림이그렇다
20년이 아니고...2년이요...?
11개월 전
본인이 술 시고 운전했다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고작 2년ㅋㅋㅋㅋㅋ..
11개월 전
2년.. 장난치나
11개월 전
2년..?참나
11개월 전
도쿄유학생  집 가고 싶다
법 좀 개정했으면
11개월 전
명창 강아지  전정국(BTS)
겨우?
11개월 전
진짜 딴지거는거 아니고 안타까운 사건이고 가해자가 합당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피해차량이 도로에 왜 가로로 정차하고 있었는지 이유가 나왔나요?..
11개월 전
저도 정차해있덩건 처음알아서 궁금하네요..
11개월 전
https://www.dogdrip.net/513809354
이건좀...
저건 음주상태 아니라도 사고 날 수 빡에 없겠는데요..
불법유턴에, 1,2 차로 다 막고 있고, 가로등도 없고..

물론 음주 운전에.. 100 키로 이상 과속하는 미친짓을 하긴 했지만..
판결이 어느정도 이해도 가네요

11개월 전
아..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네요 피해차량 과실도 인정되서 나온 판결인가보네요
11개월 전
2년? 사람 죽여놓고 2년?ㅋㅋㅋ
11개월 전
고작 2년
11개월 전
2년...ㅋㅋ
11개월 전
natachai  햄냥
참…
11개월 전
사람죽이고 2년 ㅋㅋㅋㅋㅋ
11개월 전
참나....
11개월 전
별삼  혜성특급 출발☆☆☆
고작 2년 미쳤나????
11개월 전
음주해서 경미한 사고라도 내면 2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요....
심지어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2년ㅋㅋㅋㅋ
판사님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법 위에 사람있어요 법 정서라는것도 모르시나

11개월 전
법 위에 사람 있으면 안 돼요
11개월 전
법은 항상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11개월 전
음주처벌올려
11개월 전
2년 받는 데도 시간 참 오래 걸리는구나...
11개월 전
모음없는자음  꿀벌4랑해요
ㅋㅋㅋㅋ2년..??ㅋㅋㅋㅋㅋㅋㅋ 2년??? ㅋㅋㅋㅋ 사람이 죽었는뎈ㅋㅋㅋ2년? 음주인데2년...?? ㅋㅋㅋㅋㅋㅋㅋㅋ와 열받네
11개월 전
뭐해. 내 생각해?  뭐해. 번호 누르렴
2년..? 2년..??? 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11개월 전
피해차량도 잘못했지만 50도로에 100밟고 음주운전도 맞고. 사람이 죽었는데... 2년은 너무 가볍
11개월 전
문재인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
11개월 전
피해차량이 어째있던 음주운전이면 스쳐도 2년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11개월 전
2년ㅋㅋㅋㅋㅋㅋ
11개월 전
iwantthatredvelvet  🍑🍑
2년..?ㅋ ㅋㅋㅋㅋㅋ개어이없네요
11개월 전
음주운전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는 게 뭔... 이미 과속하고 있었는데......
11개월 전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이에 끼면 걸리적거려요
2년???
11개월 전
...
11개월 전
마마무화사  ◎▼◎
2년 ㅋㅋ
꼭 뒤지시길

11개월 전
불법유턴 하던 중이라 형량이 적게 나온거같은데 애초에 음주운전을 왜하지
11개월 전
2년밖에..
11개월 전
하트 하트를 주세요!  012101💙🖤
2년?ㅋㅋㅋㅋ이러니깐 계속 피해자 가해자가 나오는거에요
11개월 전
사람이 죽었는데......
11개월 전
징역 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 하냐고욬ㅋㅋㅋㅋㅋㅋ
사람 죽였는데 2년이 말이되나;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건 고의 입니다. 살인하려고 작정한걸로 쳐야된다고요

11개월 전
유턴 안되는 곳에서 유턴하겠답시고 피해차량이 도로 막고 가로로 있던 사건이라 음주 해서 2년이지 음주 안했으면 벌금형 정도 나왔을까 싶은 사고인데요
음주를 했던 안했던 막을 수 없던 사고였음은 실험을 통해 증명해서 판결문에 나오고요

11개월 전
그니까 음주를 했던 안했던 막을 수 없는 사고였는데 음주를 했잖아요 그것도 만취로. 음주 안 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제한시속 지켰으면 사고는 났어도 사망사건까지 됐을지..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그 땐 판결이 달라졌겠지만
술 만취상태로 먹고 운전대 잡은 거 자체가 언제든 사람 죽일 수 있다는 뜻=고의 아닌가요 형량 너무 적어요

11개월 전
2년 미쳤나 이러니까 법 우습게 알지
11개월 전
제로베이스원_한빈  230421한빈데뷔
그 학교 안 가는 아이였군요 ㅠㅠㅠㅠ
11개월 전
자밍  🤍🤍🤍
2년???????
11개월 전
하.. 그냥 부면 안되나
11개월 전
디져
11개월 전
PLAVE예준  여섯번째여름
이게 맞아요? 진짜 미쳤네
11개월 전
음주운전 아니었으면 집유 나왔겠는데...
11개월 전
2년은 진짜..ㅋㅋ 피해차량이 불법유턴이다 하더라도 가해자 시속 100으로 갖다박지만 않으면 안 날 사고인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 이미 한참 핸들 돌리고 있던 차를 못 보고 그냥 친 거잖아요. 음주운전만 아니면 상황 인지하고 다들 멈추는 상황이죠… 속도위반+전방주시태만+음주운전. 음주 인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음주 때문만이 아니라서 책임이 덜하다느니 똥싸고 있네
11개월 전
거꾸로 생각하면 불법유턴 안했으면 안 일어날 사고였고 재현실험 해봤더니 50으로 주행했어도 보고 멈추기 전에 들이받았대요
그거랑 별개로 음주운전이 아직도 2-3년밖에 안 되는 건 좀.

11개월 전
근데 불법유턴에도 과실이 있는건 맞지만, 50으로 정상주행했으면 사망사고까지는 안되지 않았을까요?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가중처벌을 쎄게 하는게 맞다는것에는 공감합니다.너무 약해요

11개월 전
음주운전 극혐하지만..
이번 사건은 판결문 전문 읽고 오는걸 추천드립니다.

11개월 전
음주 후 운전하는 거에 대한 처벌을 엄청 높여야 함
11개월 전
애들이 우는걸 보여주면서 감성팔이 하는데 저 프로그램에서도 왜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굳이굳이 유턴을 시도하며 도로를 가로로 막고 있었는지는 절대 안보여주죠?
이거 음주 아니었으면 가해차량은 끽해봐야 벌금 내고 풀려났을 사고 과실이 오히려 피해차량 쪽에 있던 사건이에요 ㅋㅋㅋㅋㅋ

11개월 전
I_PURPLE_YOU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화양연화
하..
11개월 전
구름꽃  황홀경, 그 순간
겨우 2년.... 저 가족의 슬픔이 2년이면 다 사라진답니까?
11개월 전
2년?
11개월 전
법을 좀 바꿔야됨

일본처럼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물어야지

한국은 음주운전은 상해치사로 보기 때문에
형량이 2-3년뿐이 안나오는겁니다.

11개월 전
2년?
11개월 전
음주운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법 개정좀 해주세요 ㅠㅠㅠㅠㅠ
11개월 전
고작 2년😠? 200년도 모자르는데😠?
11개월 전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고작 2년이라니.....
11개월 전
이희수  2반
눈을 좀 뜨고 댓글 정독 좀 하고 입을 여세요...이 사건은 그냥 애들만 불쌍해요 애들만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애아빠가 정상적으로 운행만 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과속이 아니었어도 사고는 발생했고요
결국 사고를 만든건 상대 운전자가 아니라 아빠 본인인데 어째서 자책이 아닌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11개월 전
냥냥양  
운전을 애아빠가 했나요? 금쪽이 다시 보고 왔는데 사고 차량에 7명이 타고 있었고 아내가 딸을 감싸 안아서 딸은 다치지 않았고 운전한 사람이랑 나머지 동승자는 골절이라고 말한걸보면 그 사고 당시에 애아빠랑 아들은 현장에 없었던거 같습니다.
11개월 전
냥냥양  
/> 2분2초부터 나옵니다

11개월 전
아이들아버지가 운전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11개월 전
2년갔다 나오고 공무원 다시 못하죠???
11개월 전
제발 어떻게 해봐요 칼로만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다
11개월 전
겨우 2년...
11개월 전
아무거나ㅇ  김치라쓰고우리집ke
1 명죽이고 3년이상 받앗던데… 이사람은ㅋㅋㅋㅋㅋㅋㅋ
11개월 전
동글양정원  엔하이픈
이럴때마다 그냥 집단 린치가 부활하기를 기대함
11개월 전
하..
11개월 전
법의 테두리에서 줄 벌이 이게 끝이라면 살면서 신의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고통 다 받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행복한일만 가득하길.
11개월 전
저도 본문만 보고 2년?? 미쳤나 싶었지만
https://www.dogdrip.net/513809354
이거 보니까...판결 자체는 이해가 가네요...
피해 차량?도 과실은 무조건 있어보이긴 해요..

11개월 전
이 훈이  사랑해 주세요
주행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는 났어도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서 음주운전 과속한 운전자의 잘못이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때문에 여전히 2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불법유턴하려던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11개월 전
와..세종시였구나 이게
안타깝네요ㅠ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개월 전
장난하나 이러니까 맨날 술먹고 운전대를 잡지 법 바꿔
10개월 전
용화  성규도 얼른 전역해
살인자잖아요.. 살인자한테 2년이 뭡니까 2년이 대체 이나라의 법은 언제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더 절규해야 바뀌어줄겁니까… 대체 정말…
9개월 전
왜 피해자 2차 가해를 하세요?
저 범죄자는 애초부터 만취라 현 사건의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9개월 전
엽떡매운맛  당면치즈추가 필수임
살인자가 2년? 장난하나
8개월 전
음주운전이 어떻게 2년이냐..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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