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 70% 줄었다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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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총 44억7300만원으로 올해(75억5300만원)보다 약 40% 줄었다.
이중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도 5억3600만원으로 약 70%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한일회담 자료를 정리하고, 국제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역사적·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 예산도 5억1700만원에서 3억8800만원으로 25%가량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다. 또 이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연구성과를 다국어로 배포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