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오염수 대응에 6년간 3조원 쓴다...이후에도 계속 투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료사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08.24. ⓒ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해 온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3조1436억9100만원의 국가재정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될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3조1436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가 6년간 사용할 예산은 ▲ 해양수산부 3조1128억1300만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7800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사업은 비축사업으로 약 8700억원이 사용된다. 이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720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57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별 후쿠시마 대응예산 ⓒ국회예산정책처/figcaption>/figure>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을 향후 몇십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https://www.vop.co.kr/A00001641074.html

[하니지니]

오염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때문에 각종 예산을 다 깎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록산느의 탱고]

다른 중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니네

[아락실]

지역화폐나 살려라

[라라누나]

다 줄이고 어디꺼를 늘리나 했더니 이걸 늘리네 친일굥정권

[내 은하수 별]

세금낭비하지 말고 오염수 찬성한사람돈걷어서 예산쓰세요 먼저 대통령돈부터걷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