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 이거 통과되면 파업 계속 됨

파업하면 니들도 불편하지?

파업해서 기업이 손해 입어도 몇백억씩 손해배상 청구 못해ㅠ

하청의 하청의 하청업체는 우리가 고용한거 아닌데 잉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배폭탄 금지법’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고도 불림.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기업의 천문학적인 손배 금액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법인데..이걸 고노부가...ㅎㅎ

[라슬임]

👍

[저아세요?]

너무 불공정한 조항인데 저게 통과된다구요??

[잎새에남은]

애초에 행정부가 왜 국회 입법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임?

[옴멤메]

2

[(☆´3｀)]

33

[sarawat]

4 삼권분립 어디로..

[동그리얼음]

555

[있었]

행정부가 입법을 견제할수는 있죠
그래서 거부권이 있는데 환부거부하면 재의결을 해야하니 언론플레이도 동반하는거고

[잎새에남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선출직도 아닌 정부 부처가 특정 법안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이면 모를까

[aldrnflrkrksek]

쓰니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시는거 같은데 본문보면 반대할 근거만 잔뜩 소개하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찬성한다는 취지의 2줄을 적으셨음. 스크롤 내려가면서 대충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큼.

[옴멤메]

와 저걸 저런 식으로 소개하네..

[고릅]

69시간제는 추진하면서 이런 법에는 불법 이런 소리를 하니 공감이 가겠나

[티포트]

고용노동부가 파업을 절대악으로 프레이밍하고 사실상 재하도급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ㅋㅋㅋㅋㅋㅋㅋ
입법부에서 쪽수로 밀리니까 행정부에 각종 어용언론까지 동원해서 아득바득 노동자 인권 작살내려는 모습 잘 봤습니다

[티포트]

이렇게 될 거 뻔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권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대단한 부를 지니셨나보네요ㅋㅋㅎㅎ..

[레츠게리따피자]

고용노동부: 노동자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