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07006?cds=news_my 

 

 

 

경계성 지능도 엄연히 정신 장애 등급에 

해당 되게 장애인 복지법에 추가 시키는 

개정안 나와야됨

[파도]

애매할듯 72되면 74도해달라할테고 74되면 7576이런 사람들도 다 등록되게 해달라고 할테니ㅠ

[solio]

그죠...

[냐냐니]

에고..

[(°▽°)]

장애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서 자폐성 장애 있는 사람들도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윗리를키티]

경계선 지능장애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데... 제발 장애인으로 등록해줘야 함...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행정업무 1도 못함

[장난하나 장난둘]

원래 경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법이죠 수급자나 차상위만해도 차상위 바로 위에 혜택 못 받는 어려운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렇게 하면 기준을 세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나도 해달라고 다 달라들테니...

[삥윰]

22...참 쉽지 않네요..

[없어요ㅠㅠ]

에효 2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텐데 참 어렵네요

[봉구스 박보검]

안타깝지만 기준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solio]

마자여 법 앞에서는 모두 공평 하고 평등 해야만 합니다...저도 가슴 아프지만.....여지를 남기거나 선례를 남기면 악용될 가능성도 많이 생기니까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AAIDD라고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에서 낸 지적장애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IQ70이하(표준편차 -3이하)라는 기준이 정해져있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행상엔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법적기준이 부족한게 현실이구요.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법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solio]

😥

[둘라아]

ㅠㅠㅠ 정신아 생각나네요.. 그 전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였어서 성적을 애매하게 받은 그 엄마가 얼마나 좌절했을지 맘이 넘 아팠어요

[동밍]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된다면 저분들이 사회에서 충분히 적응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호도 못받고.. 어느쪽으로든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222

[호빵PUNCH]

3333ㅠㅠㅠㅠ 백번 맞는말이에요 ㅠㅠ

[콘슈]

44

[so8566]

애초에70도높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