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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oll조회 17292l 2
이 글은 1년 전 (2023/11/18) 게시물이에요

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 인스티즈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07006?cds=news_my 

 

 

 

경계성 지능도 엄연히 정신 장애 등급에 

해당 되게 장애인 복지법에 추가 시키는 

개정안 나와야됨


 
애매할듯 72되면 74도해달라할테고 74되면 7576이런 사람들도 다 등록되게 해달라고 할테니ㅠ
1년 전
solio  글쓴이
그죠...
1년 전
에고..
1년 전
(°▽°)  수정됨
장애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서 자폐성 장애 있는 사람들도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
경계선 지능장애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데... 제발 장애인으로 등록해줘야 함...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행정업무 1도 못함
1년 전
원래 경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법이죠 수급자나 차상위만해도 차상위 바로 위에 혜택 못 받는 어려운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렇게 하면 기준을 세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나도 해달라고 다 달라들테니...
1년 전
22...참 쉽지 않네요..
1년 전
에효 2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텐데 참 어렵네요
1년 전
안타깝지만 기준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1년 전
solio  글쓴이
마자여 법 앞에서는 모두 공평 하고 평등 해야만 합니다...저도 가슴 아프지만.....여지를 남기거나 선례를 남기면 악용될 가능성도 많이 생기니까요.
1년 전
AAIDD라고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에서 낸 지적장애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IQ70이하(표준편차 -3이하)라는 기준이 정해져있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행상엔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법적기준이 부족한게 현실이구요.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법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년 전
solio  글쓴이
😥
1년 전
ㅠㅠㅠ 정신아 생각나네요.. 그 전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였어서 성적을 애매하게 받은 그 엄마가 얼마나 좌절했을지 맘이 넘 아팠어요
1년 전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된다면 저분들이 사회에서 충분히 적응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호도 못받고.. 어느쪽으로든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1년 전
222
1년 전
호빵PUNCH  세균맨 호온내주는
3333ㅠㅠㅠㅠ 백번 맞는말이에요 ㅠㅠ
1년 전
44
1년 전
애초에70도높은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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