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에 의료 민영화 되나봐ㅠㅠ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내년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를 막고 싶다면
이 글을 꼭 읽어야해!

가

바로 의료민영화 시작이거든!!!!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AEA5E7B07496E064B49691C1987F

의료민영화 반대 청원링크야!
비회원도 가능하니까
다들 꼭 해주라ㅠㅠ
4%만 더 채우면 돼!!!!!

아니 근데설명이 좀 어렵던데ㅠ

정확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뭐야??

얼마든지 알려드립죠~!~!~

병원 다녀본 사람들은 알거야

보통 우리가 실비라고 하지?

다치면 먼저

본인 부담금 내고 치료 받고나서

실손 보험금을 신청하잖아

1. 내가 직접 의료기관에 간다

2.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받는다.

3. 모바일 어플,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직접 체출한다

4. 보험금 받기 완!

"아니 근데 요즘 같이 바쁜 사회에

언제 병원가서 서류 떼와ㅠ

어휴 번거로워!!!!!!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냥 안 받고 말지.."

? : 그쵸 번거로우시죠^^

누구세여...?

안녕하세요 보험사입니다^^

고객님처럼 보험금 청구 과정을

번거로워 하셔서

청구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보험금 미수령액이 무려

3년 평균으로 2천억이 넘어요!!

근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구여^^

입니다^^

보험사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할게요" 라고
한 마디만 하면 끝이에여!

그럼 보험가입자 의료 기록이

병원 ->중계기관(심평원)->보험사로
바로 전달돼서

보험금 자동 청구가 되구여!

병원 다시 갈 필요도 없이

기다리시면 보험금 입금되심다^^

정말 편하져??!!!

그리구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단해짐

⬇️

보험금 타는 사람이 많아진다

⬇️

연간 2천~3천억 원의

보험 가입자분들의 이익 예상합니다^^

이게

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보험사의 입장이야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보험사는 사기업 중에 사기업이야

민간인이 경영하는 회사란 말이야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내는 사람은 많고,

보험금 타는 사람이 적어야 좋을 거 아냐?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타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험사 이익이 수천억원은 줄어들텐데

왜 굳이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애쓸까?

대체 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절대

으로만 봐서는 안돼

보험업계는 실손 보험이
출시된 직후부터

무려 14년 동안 위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썼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봐야

이 보험업계들이

왜 이렇게

혈안이 됐는지 알 수 있음ㅇㅇ

옛날에는
라는 법안이었어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병원이 먼저 지불,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아야할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기

이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법안같지!

내 돈 안 쓰고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저 법안도 기가 참ㅎ

왜냐!

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면

->보험사&의료기관이 갑과 을 관계가 돼

보험사는 병원이 청구한 의료비 내역을 보고

과잉 진료라고 판단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심사 기능이 생김ㅎ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심사기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밖에 없어

근데 보험사가 대등한 심사 기능을 갖는다?

공기업 vs 사기업 구도인거야

이렇게 경쟁해서 보험사가 이기면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도 가능해져

이런 구상이 어디서 나왔냐구?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

올라온 적 있음ㅇㅇ

한 마디로 보험사가

의료민영화 할 수 있겠다는

시뮬레이션 돌려본거임ㅎ

그래도!

당시 는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에 의해서 좌절됐어

근데 여기서 포기할 보험사가 아니지ㅎ

알겠다고 수그리는 척 하다가

이름만 다른 법안 또 들고옴 ㅎ

그게 바로

이게 제 3자 청구제랑 다른게 뭔데;

: 병원->보험사에 의료비 청구

: 병원->중계기관 ->보험사에

청구서류만 제출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보험사는 청구 서류만 보는건데?

뭐가 문제인거야?

네

바로 그 청구 서류가 문제입니다.

청구 서류 = 환자의 진료내역

모~~~~든 보험사가

병원이 제출한 청구 내역을 전산화해서

대규모로 환자 데이터 쌓고,

개개인의 세세한 진료내역

까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병원과 보험사 중간에서

자료 전달하고, 검토하는 역할로

[중계기관]도 하나 두자고 하는데

보험사는 [중계기관]을

[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자는 주장이야^^

걍 같은 편 하나 더 놓는 거지 ㅎ

그럼 보험사가

환자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됐다는

가정하에 예시를 들어볼게

어우 얼마전에 독감 때문에

병원 입원했다가

겨우 살아났네ㅠㅠ

근데 입원했더니 병원비가 꽤 나왔구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실비가 있으니까!

저 실비 청구할게요~!

보험사 :

안녕하세여^^

실비 청구하셨져!

네 독감 땜에 입원했었어여

보험사 :

아 그러셨구나^^

근데 고갱님...

병원에서 보내준 진단 내역서

보니까 중간에 고혈압약

처방 받으셨었네여?

? 아..네..

중간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의사쌤이 고혈압 약 넣어줬었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아ㅎㅎ

일단 알겠습니다^^

보험금 입금해드릴게여~

(얼마 뒤)

지금 들고 있는 보험 살펴보니까

뇌경색, 뇌출혈 쪽에 약하게 들어가있네?

이쪽으로 보험 좀 더 들어놔야겠다

저기여 저 보험 좀 가입하려구여

보험사 :

네 고갱님^^

어떤 걸로 가입하시겠어요?

저 뇌출혈, 뇌경색 쪽으로

들으려구여

보험사 :

아 그러시구나~

근데 고갱님

저희가 지금 고객님

진료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뇌경색, 뇌출혈은 물론

심근경색 등의 고혈압 관련 질병은

더 이상 가입이

어려우세여^^

갑자기요?

왜요???

보험사 :

저번에 병원 입원하셨을 때

고혈압 약 처방 받으셨잖아여^^

지병으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가입 안되세여^^

저 원래는 고혈압 없구요

아팠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 오른거라서 처방받은 건데요?

보험사 :

아 그러시구나ㅎㅎ

그럼 병원가서

일시적인 고혈압이었다고

소견서 받아오세여^^

아니 뭐 소견서까지 받아와야 해요?

보험사 :

일시적인 증상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아니 뭐 잠깐 약 처방 받은 걸로

지병 있다고 난리야 아 귀찮게;

그래도 큰 질병은 보험 가입해야 하니까

병원가서 소견서 떼와야지ㅠㅠ

저기여 저 소견서 떼왔어여

보험사 :

어디보자...

근데 건강한 사람이

단순통증으로 고혈압 약을 쓸 만큼

혈압이 올라요??

고갱님 고혈압 있는 거 맞잖아여

앞으로 고혈압 관련 보장보험은

가입 안되세여

그럼 나는 일시적인 고혈압이었다는
증거를 다시 찾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해
근데 증거 제출해도 보험사가
안 받아주면 가입 못하거나^^

가입한다쳐도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가입해야함^^

어이없겠지만 이게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야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보험금 지급 거부나,

보험 가입 거부 등으로 쓸 수 있어

한 마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작은 질병 같은 소액은 지급하고

암, 뇌출혈, 심근 경색 같은 큰 질병에 드는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부하려는거임

이와 관련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주 정리 잘 해놓으신 기사가 있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00621?sid=102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가입자에게 이익? 천만에![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 횡포 조장하는 무기 될 것"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양당은 큰 이견 없이 실손

n.news.naver.com

내가 최대한 요약해서 말하느라고

자세한 부분은 생략했는데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해놓으셨으니까

한번만 읽어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될거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AEA5E7B07496E064B49691C1987F

그래서!!! 우리가 꼭 청원해야해!!!!!!!!!!

*지금 4프로 남았잔아!!!*

지금 전기, 가스,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민영화 시동거는 거 알지?

근데 모든 민영화는

할 수가 없어

민영화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하나씩 초석을 깔아놔야 할 거 아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바로

의료민영화 초석쌓기인거야

이게 통과되면 당장 내년 10월부터 시행돼

우리가 지금도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하지만

아픈데 치료 받기까지 힘들어지면...?

당장 내 가족이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보험 보장이 안돼서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천, 몇억이 필요하다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나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

실비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법안 이름만 듣고 좋은 건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거!!!!!!

잘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청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AEA5E7B07496E064B49691C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