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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아 8개국, 윤석열 정부에 '우려' 공식 서신 보냈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3/11/30/10/4f4d697133c2a7b8c2afca7a16b91d22.jpg)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한국과 비전문 취업(E-9)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 8개 국가 대사관이 지원센터 예산 삭감 이야기를 듣고 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우려 표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 문서에는 지원센터 폐쇄 이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담겼다고 한다.
하지만 서한을 보낸 한 아시아 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우려를 밝힌 것이 맞다”고 했다. 지원센터 폐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아시아 16개국 대사관의 노무관이 함께 논의한 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파키스탄, 필리핀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데까지 동의한 국가는 8곳이었다.
외국 대사관들이 주재국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은 주한 아시아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 정책과 관련해 문서를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지원센터가 없어질 때 생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이라고 했다. ‘단순 질의’였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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