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임신시킨 42살 사랑하니까 무죄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의 2017년 무죄판결

사유 : 사랑하니까 무죄

[무한도전 짤 전문]

(내용 없음)

[~~]

😲

[하이타니린도]

😠

[선 아현]

무슨 똥 같은 논리죠?

[건강이최고다]

와.. 그게 사랑해서 임신 시킨걸까 성폭행이 아니고??

[공동집사]

'사랑하니까 무죄'를 '사형하니까 무죄'로 바꿔주고 싶네요. 사랑하면 사형으로 증명하세요.

[쳥샹]

저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없었나...?? 이게 생긴지 얼마 안돼서..

[뇽뇽뇽뇽]

22 이건가싶었어요 성폭행은 폭행협박이 들어가야하니까 무죄때린거같고.. 암만봐도 의제강간인데

[온새미로_s2]

😲

[가만히가만히]

제정신인가??

[집에가고싶습니다]

사빠죄아 2탄이야 뭐야

[닉네임152665369972451]

본인 딸이었다면
저런 판결을 내셨을지...

[뱃걸리리]

만16세 안되면 무조건 성폭행 아닌가요? 무죄가 돼요??? 법적으로 성폳행인데

[빵다츠]

그건 만13세미만
그나마 최근에 나온게
13세이상16세미만 19세이상 성관계X

[내 핸드폰 내놔]

해도 너무한다,,,이래도 아이 낳고 살겠어요?

[짱구는말릴수있어]

(내용 없음)

[봄날의곰을아시나요]

니 딸은 다 컸을것같고 니 손녀가 똑같이 당하길바람

[hell]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또 잘못없는 다른 여자를 저주하시나요...

[둘라아]

222 의도도 알겠고 분노한 것도 알겠지만 이런 댓글은 조심합시다..

[dhsjkkl]

법대로 판단한거 맞고
대법관으로서 무죄판결 한게 아니라
무죄판결 ’확정‘한거에요
한국은 3심제로 앞의 1,2심을 사실심이라고 해서 1,2심에서만 증거를 낼 수 있고
상고심(3심)에서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법률 적용 등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거구요

저는 윤 지지자도 아니고 1찍었는데 이 댓글은 선 넘는다고 생각되네요

[하얀인생]

에고.. 안타깝네

[기린이다]

미친죽어라

[존]

하...

[나는 알콜프리]

아 토나와

[h015049]

ㅋㅋ

[마크라메]

윤석열정부에 어울리는 대법원장후보자네요
하나같이 쓰레기들만 데려오는것도 재주임

[CAHAYA]

그니까요 쓰레기 수집이 저 정도면 진짜 재능이네요

[헬로에부리완]

22

[아스트로산하]

??

[니냐뇨]

엥!!!???????

[구슬동산]

니 손녀가 같은일 겪었다면

[아르테미스]

(내용 없음)

[류준열(860925)]

미성년자인데 뭔소리야

[치콩]

토나오네 미성년자를 사랑이라 칭하다니
저런사람이 후보자라니 세상말세네

[ZIPㅓ]

와우 언빌리버블

[미야아츠무]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면 뭐해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미자랑 40대가 무슨 사랑을 해요

[단지님]

그럼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유죄

[핵교종이 땡땡때앵]

저 어쩔거샤

[이zㅐ현]

하

[파랑이좋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거죠?후덜덜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미쳤나...자기 딸이 중딩때 40대 아저씨 만나 임신출산해도 사랑하니까 무죄라 하실건가?

[브리즈블루]

와 진짜 머리가 어떻게됐나? 자기 딸이 그랬어도 무죄판결 할거에요? ㅋㅋㅋㅋ어이없다

[감자타니]

(내용 없음)

[솔피]

?

[고냥고냥]

뭔???

[빵다츠]

근데 현재는 법이 신설돼서 유죄긴하나
저때는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논외로 하고 강간 이런거는 폭행 협박 없으면 그냥 무죄아닌가요?

[다카포]

법이 개정됐어요 신설은 아니고.. 20년에 미성년자의제강간좌가 16세까지로 확대됐네요

[빵다츠]

2항은 신설된거 아닌가요?
13세이상 16세미만과 ~한 19세이상 처벌하는거요
저때는 없지 않았나요?

[다카포]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ㅜㅜ 새로생긴게 아니라고 말하려던 건 아니고 신설보단 개정이 맞지 않나 했는데 신설도 맞는 표현 맞네요 죄송합니다ㅜㅜ

[인피니트 남우현]

...???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뭔소릴하는거야

[석석석석석]

뭔%;

[아샷추 주세요]

아오 욕나와

[다카포]

찾아보니 n번방 사건 계기로 형법 개정 전에 판결한 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건 맞네요.. 근데 그렇다 쳐도 소속사 사장- 중딩연습생이면 강제력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지..

[니시나 카즈키]

법으로 미성년자 지켜줘야지 이게 무슨ㅋㅋㅋ..

[초코딸기맛쿠키]

본인이 가해자랑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 판결도 저렇게 내렸겠죠? 참 더럽고 역겹고 추합니다.

[bethelight]

🤮

[룰루쌈바휘바휘바]

디지세용^^

[산즈 이틀치요]

🤢

[송재형]

??????

[손승완.]

눈쌀찌푸리며 내려왔는데 댓글중에 판사 손녀딸도 똑같이 당하라는등 판사한테 무맥락 비난하는분들 계시는데
저당시에는 성적결정권을 13세로해놔서 법적으로 저 아이가 화간이였다고 증언하면 처벌할 근거자체가 없어져버려요..
쓰레기 판사들도 많은게 사실이지만 저 사건은 저 소속사 대표를 비난해야지 판사는 사실 뭐 어쩔 도리가 없죠..ㅠㅠ
지금이였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가 올라서 화간이였든 어쨌든 처벌할수 있었겠지만
저당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지만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그 모호한 법률을 입증할 방도도 없었을거구요..

[우산]

🤢

[풀네임]

사랑은 개뿔…더러워요

[우바]

그냥 미국법 따라하자

[두밥]

미친

[kings]

저출산해결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거 알려줄게...국회의원들아

성범죄, 몰카, 스토킹, 폭행, 살인에 대한 법부터 강화해!!
(이러면 무고죄 어쩌고하던데, 남자들이 성폭행 후 여자를 무고로 거는 경우도 많고, 실제 무고죄로 실형사는 비율은 남자가 더 많음)

[kings]

그리고 '저런 똥같은 판사' 제재하는 법 만들어!!!

[kings]

(내용 없음)

[sldmxm]

진짜야?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

[어서오세요 공주님]

손녀는 죄가 없고 본인보다 나이많은 할배한테 사랑당하길 바라요🙏🙏🙏

[손승와니]

아 열받게 하네 또

[새우튀김이튀김]

🤬

[구스베리시나몬요거트]

감정이입 하셨나

[Bring the love]

미치겠다.....

[히호해]

댓글들 진짜 머리 안 좋아보이네요...
법이 저런데 판사 가족도 똑같이 당하라는 등 판사 욕은 왜 하는지..ㅋㅋ

[2도]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누가봐도 뒤를봐도 옆으로 굴러서 봐도 그루밍 성범죄 아냐?

[Happy Little Kid.]

사랑하니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메로메]

근데 저 당시에는 만14세미만만 범죄라서 법리대로 했다 그 말 아닌가요?

[진짜조아]

굥 쓰레기 수집광 인정

[김태태랜드]

애초에 정상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안합니다...무죄라니 진짜 법 정말 빙신같네

[qwer]

미쳐돌아가네

[큐큐냥]

🤬

[Sammy20]

🤦‍♀️

[레드필]

판결에서 중요한게 히스토리인데... 저분덕분에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넘쳐날듯

[편하게살고싶다]

예?!?!?

[세라1비]

의제강간 나이 바뀐거 최근이라 저때는 허용됐었죠 남초커뮤가면 당근했는데 여중생 나와서 대화 나눠서 넘 좋았다, 집근처 중학교 있어서 여중생들 매일 봐서 좋다고 당당하게 써놓은 글들 많아요 걸리지만 않았을뿐 범죄자들 천지에요 동남아 가서도 아동성매매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나이 좀 있으면 성병 있을것 같다고ㅋ 14세 이하를 그렇게 찾아댄다는데 처벌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보니까 미성년과 성인의 나이 차이는 3살이 넘어가면 안된다 이런것도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병 감별기]

대갈통에 구멍 나셨어요????????????????

[NCΤ127]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라는 말을 붙인게 개씹토나옴

[스폰지밥밥]

그루밍 범죄

[뉴진스 혜인]

관련 법이 없으면 없어서 처벌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지, 사랑이라니...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제3자가 정의하나요? 본인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걸

[셔라셔라너는셔라]

미쳤다 진쩌

[흑발러버]

이러는 판국에 저출산이 왜 발생하는지를 모른다고

[네덜란드드워프]

의제 강간 나이가 올라간게 최근이라 저당시는 법리적으로 무죄임.
저사람이 저렇게 판결한건 어쩔수 없지 법이 저런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임.

저건 입법부쪽 잘못이지 사법부쪽 잘못이 아니지 않아?
무죄인걸 유죄라 하는게 오히려 더 잘못같은데

[지성준]

개역하다 진짜 구웨에에에에에에엑

[꾸만]

?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옛날 기사인 줄..ㅎ

[나나야]

법리대로?? 상식이 없는데

[에슴파]

할아버지 백배 천배 당하시길 바랍니다~!

[힝구입니다]

사랑해서 임신 시켰다는데 ㅋㅋㅋㅋㅋㅋ 역겹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애는 보육원에서 크고 있다고 하던데요 ~?? 지가 중학생 임신 시켜놓고 책임은 안지고~ 이상한데 사랑 붙이지 마세요 진심 개역겨워요

[NCT해 찬]

아 진심 토나와

[새링]

뭐요...?

[아이도루루]

사람죽여도 화났으니까 무죄고 물건 훔쳐도 갖고 싶어서 무죄인가? 사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ㅋㅋㅋㅋㅋ 범죄는 범죄지

[몬스타엑스 채형원]

ㅋㅋㅋㅋ 내가 지금 무얼 본것인가,,,

[저스트피크닉]

진짜 개더럽다..

[피치피치흥칫뿡]

제정신이 아니네

[박준식]

저 대갈로도 판사를 하는구나..

[검은 책]

사랑하면 더더욱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lanini]

뭔 헛소리야 진짜

[과몰입 장인]

어디가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쪽팔린 수준...
법 대로 했는데, 사랑해서 미성년자 중학생을 임신시킨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면... 그게 더 문제인거죠...🤢🤮

[하코텐]

가해자가 대리만족 시켜줬나 보네

[밍밍뷰인]

노망났냐고 ㅋㅋㅋㅋㅋ

[샤이니는 사랑입니다]

??????

[나미]

와 진짜

[잭스패로]

그냥 정신병자같은디 미친건가

[라떼는 말이야]

역겨워

[임웅재]

아놔진짜개열받네

[애치6v6]

더러워

[마롱씨]

법리 이러고 있네ㅋㅋ더럽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dhsjkkl]

법대로 판단한거 맞고
대법관으로서 무죄판결 한게 아니라
무죄판결 ’확정‘한거에요
한국은 3심제로 앞의 1,2심을 사실심이라고 해서 1,2심에서만 증거를 낼 수 있고
상고심(3심)에서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법률 적용 등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거구요

저도 1찍은 법조인인데
지금 야당들도 대법원 판결의 의미나 저 당시 법률 뻔히 알면서 ‘사랑해서 무죄’ 이런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청문회 공격 자료로 하는게 환멸나네요;

[하늘애]

그럼 사랑해서 무죄가 아니면 왜 무제가 나온건가요?

[@j.m]

사랑해서 무죄라는 헤드라인은 프레이밍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왜 무죄가 나온건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행위능력도 없는 미성년자 그것도 14세.. 14세인데.. 법리대로라고 쳐도 일단 이건 상식에 너무 반하는지라 어떻게 무죄가 나온건지 법조인이 아닌 저로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대강이라도 설명을 듣고 싶어요..

[BIock B(블락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 기존법이 만13세미만이 기준이여서 그런거 같아요. 사건은 2017년이고요

[@j.m]

저는 16세 미만이 기준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20년에 개정되었던 것이고 이전에는 13세 미만이었군요. 이해됐습니다. 당시 개정전 법리 +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님을 고려하면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이전 1,2심 사실심에서 왜 무죄로 판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너무도 화나지만요ㅠㅠ

[입금완료]

우웩 사랑같은 소리하네

[호박여]

법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사랑 어쩌구 말했으면 안 되죠 그것도 판사가

[대퓨님]

청소년 보호할 생각이 없나

[푸레엔]

1987년 판결이면 하....그럴수도 라면서 어거지로리도 이해해보겠는데 2017년이라뇨

[동탄사람]

17년엔 성인이 14세와 성관계하는게 불법이 아니었나보죠?

[비투비 창섭]

놀고 자빠졌다

[방귀뿡]

장난똥때리나

[다비]

드러워죽겠네 진짜 짤라라

[인플룽]

미

[혬닝이]

ㅋㅋㅋㅋ 응 니 자식도 당하면 사랑하니 결혼하십쇼 해주세요

[정택운 (LEO)]

사랑하면 살인하고 감금하고 다 해도 됨? 뭐라는 거야

[muung]

지 딸에 대입해도 저런 말이 나올까?

[수정이ㅇ_ㅇ]

와 세상에나....

[토끼같은 너]

기획사대표면 연습생 상대로 그런거임?ㅠㅠ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해댔으면ㅜㅠ 합의해줘서 무죄도 나온거같은데 이건 합의했더라도 처벌 제대로 해야지 중학생인데ㅠㅠ

[내머리에도청장치]

본인도 30살 많은 사람한테 강간당해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With You]

우웩이다 걍 다 죽었으면

[태버]

저분 예전에 재심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쓴 분들 위해서 직권심문해서 판결 뒤바꾼 판사 아닌가요? 그때 보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데... 내막은 모르지만 뭔 이런 판결이...

[복구]

미친거야?

[라면땅콩]

C..바...ㄹ... 사랑하면 뭐든 오케이인가...
욕만 나와서 뭐라 할말이 없다

[Carpe diem_]

에...?? 실화?? 진짜 한숨만 나온다

[BIock B(블락비)]

저 40세 아저씨 욕하는건 이해가는데 왜 판사를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이제강간은 2020년에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만13세미만이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제나 협박등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무죄를 주는건 어쩔 수 없는거지. 판사가 무슨 대리만족받았거나 노망나서 무죄를 준거라고 조롱하는건 너무 심한거같네요

[톴]

?

[adt]

ai판사가 필요함

[민윤기슙기]

진짜 노답이다

[내가누구?]

??

[오늘도산뜻]

본인도 똑같이 사랑이라는 이유를 대고 당해보세요~^^

[제스프리 골드키위]

법치주의 원칙대로 무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

[반큐리어]

사랑했다면 꿈 많은 소녀를 쾌락때문에 인생 구렁텅이에 빠뜨릴생각은 안할거 같은데

[dkaleifufns]

와 미성년자의제강간 개정 전 판결이구나 식겁했네...... 아니 그래도 에반데

[이파리망구]

법개정이 그때 안되었기때문에 무죄가 나올수는 있어도 사랑이라고 표현은 왜하는건지..ㅋㅋㅋ

[로우니아기]

? ㅎ

[로우니아기]

하 ㅎ

[RYU JE HO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epler452-B]

상식적으로 저 분이 범죄자 편들고 싶어서 그런거겠어요?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거지 감정으로 판결내리면 그게 판사에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법조계에서는 미국같은 사법시스템 별로 인정 안 해요

[아기]

웩

[스파클링]

??????????????????????????????????????????/

[ssd]

저런사람이 대법원장 후보???

[쿠로-미]

미친 ㅅㄱ

[윤기꼬]

...?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뭔... 여기 욕해도 되나요?

[바다우유]

사랑하니까 무죄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무죄라고 ...
니 자식 논리는 진짜 깝깝하네

[ha haha 무]

사랑하니까 무죄라고 법원이 땅땅해줬으니 이제 아재들 신나서 더 들이대겠네ㅋㅋㅋㅋㅋ 아 동의하면 막 건들어도 된다고^^

[으으이]

근데 왜 의도적으로 안 좋게 보이게끔 쓴 거임? 왜 선동함?
'사랑하니까' 라는 걸 언뜻 들으면 42살 쪽이 사랑하니까 라는 황당한 이유로 들리는데, 그걸 노리지 않으면 안될 글이었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유로 대는 건 '합의에 의한 관계여서' 라고 하는 게 보통임
(저 케이스에 엮인 사람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이 글 올린 사람을 욕하는 거임)

[오락가락끼리까락]

?????????????????????

[오락가락끼리까락]

뭔가 했더니 저 판결 내릴땐 처벌할 근거가 없었군요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그동안의 국회의원들 욕을 해야할 듯

[아르카디아]

하...

[파자마 곰돌]

할말돈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