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입법예고된 법안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평생교육원졸업시 국시응시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I3G0E5F2D5E1M1M3L8J1K2I3J6Q0&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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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건강과 직결된 직업군의 면허취득을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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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반지]

ㅋㅋㅋㅋㅋㅋ 미쳤네

[네이비셔츠]

예?

[동그라미K]

미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시멜로]

ㅋㅋㅋㅋㅋ실화인가.. 다 오겠네

[과몰입 방지 닭집]

다 같이 질 낮아진 의료서비스 받으면서 삽시다^^

[박긍태]

이건 좀..

[크콬]

미쳤네 진짜

[Margaret Evelyn]

???대학왜감

[촹바라기]

실습은 우짤라고???

[피렌티아]

와..진짜 큰일이네

[아카이 슈이치]

엥 방사선사인데 제정신입니까..?

[밥밥띠라라]

의대는 의료서비스질이낮아지네어쩌네하드만...

[건물조]

ㄹㅇㅋㅋ

[DΟ]

22

[댕꾸르]

333

[air]

예???

[닉네임19900408]

예???

[바닐라체리온탑]

점점 의료민영화 판 깔고 있는게 느껴지네요

[꽃단장]

???

[색종익]

입법 예고 기간 6월 말이라고 뜨는데 오늘이 아니지 않나요?올해 10월 말에 올라온 기사인데 현장실습 의무화라 가능성 없을 거 같네요

[gone]

아 머리 아파

[다녀간흔적]

도랏나

[정명석]

예??? 우리교수님들은 지금 우리과 5년제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4년동안 다 못가르친다 이러고계신데…

[Kim min seok]

진짜 ㅋㅋㅋㅋ 답이 없네 그럼 대학교에 방사선과 물리치료과등이 왜있어

[토깽이는 꺙춍]

임상병리사 익인데 평교 나온 사람을 뽑겠냐고요... 그리고... 실습은 어쩌려고요... 생각을 좀 하면 답이 나오는데... 면허증만 땅바닥에 굴러다니겠네 ㅋㅋ...

[ver]

22222 임상병리과 나와서 공무원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뭐하자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ㅋㅋㅋㅋ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토깽이는 꺙춍]

그냥 일반인이 와서 채혈하고 검사 결과 내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베니쥬]

말도안되는소릴하넴

[ㅇ쩔아ㅓㄹ만ㅇ]

와...친구 물리치료 3년대학 나왔는데 ㅈ망 이네...

[GenieGiGa]

지금 전문대 간호대 전문대 물치과들 다 4년제로 바뀌고있는 마당에 저게 말이되나 ㅋㅋ
차라리 의대처럼 정원을 늘리던지

[떙깡]

미치것네

[떙깡]

확인

[청춘기록]

전국민 의료진 만들기 프로젝트..
의료기사말고 의사를 주세요

[핱나요정]

약간 다른거지만 응급구조사는 어떤가요

[시이타]

가까운 미래에 일반인 세명 모이면 검진센터 만들수있겠네요 ㅋㅋㅋ

[띠 앗]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