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되물은 한동훈.. 이탄희 "반문말고 답하시라"

https://v.daum.net/v/20220822181818635

이탄희 의원 : "저한테 여쭤보는 시간이 아니다. 장관으로서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 국민들께서 법무부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 :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한다."

거듭된 반문에... "답할 내용이 없는가?"

이탄희 의원은 또 '반문'만 한다고 지적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쭉 보셨겠지만, 꼼수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고. 국회는 회의체로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 표결한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해석 권한이 헌재에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닌가. 그건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행정부서의 장으로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왜냐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나.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법 해석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반문하고 계신다. 답할 내용이 없는가?"

이탄희 의원 판사출신
한동훈 전 장관 검사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