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이름도 못 부르는 국힘...윤재옥 "인권 침해"
"도이치 주가 조작법이 바람직"...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안됐기 때문에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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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법이 바람직"...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안됐기 때문에 만든 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안 명칭에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둔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 법안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이라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률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에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자체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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