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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 측 전문가가 말하는 이번 북한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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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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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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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17)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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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글쓰는
저 해석대로 흘러가는 게 가장 무섭죠.. 지금으로서는...
흡수 통일되면 (북한군보다 더 음습하고 호전적인) 중국 국경 수비대와 마주해야 하고,
수많은 북한 인민들 기본 교육 및 복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제도에서 터지는 각종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현 20~30대는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1년 전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어차피 그거 10년이면 해결 됩니다.
공부해서 입신양명은 500년 넘게 한반도 사람 DNA에 각인 된 것이라서
북한사람들도 밥 줄테니까 공부 ㄱㄱ? 하면 눈에 불을 쓰고 달려들 것이 뻔하죠
그 효과를 현 20~30대가 누리지 못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결국 북한의 개발은 남한인력이 주가 되기 때문에 20~30대도 엄청난 낙수효과를 받게 돼요
1년 전
인터넷에서글쓰는
독일 통일 사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독의 대기업과 정부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투자를 했기에 동독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상승했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도, 도시 가스, 고속도로 등 시설부터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본 인프라 구축에 10년 가량 걸릴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서독/동독 간 임금 격차, 지역 차별 의식, 이념 충돌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이 있을 때 이야기죠. 독일의 경우 서독에서 동독으로 투입한 자본만 20년간 2조 유로였었습니다. 1년에 2,000억 유로(한화로 약 350조 원)씩 투입한 셈인데, 한국 1년 예산은 600조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는 현재 남북한 경제력 차이보다 적었고요.
투자 자본 확보 > 인프라 구축 > 남북 동반 성장 > 낙수 효과를 누리려면 저는 최소 30년 이상 걸릴 거라 봅니다.
물론 통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통일은 좀 무섭네요.
1년 전
냐냐니
22
1년 전
오디야
고양이
하긴 북한 주민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극을 줄이려면 복지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북한 땅에 기본 인프라 형성하느라 세금 들고, 불안한 치안 때문에 세금 들고..
초반에는 일부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높은 세금에 허덕일 확률이 있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저렇게 통일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요르레이히
20~30대만 힘들겠어요?
10대를 포함한 남한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경제인구 뿐만 아니라 복지인구까지 모조리 힘들어지죠.
근데요.
해야 할 건 해야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합니다.
당장 몇십년 보고 하는게 아니구요.
누군가는 희생해야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겁니다.
이런건 당장에 피해규모, 이익과 손실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할 건
그 순간을 위해 최대한 준비를 해놓는다.
이익과 손실을 따져 하지 않는다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인터넷에서글쓰는
맞는 말씀입니다.
1년 전
VVVVVV
솔직히... 북한이 붕괴돼도 현실적으로 남한이랑 완전 흡수통일 되진 못할것같음
냉정하게 독일이랑은 상황도다르고 엮여있는 국가들이 한두곳도 아닌데다 죄다 강대국이고...
1년 전
koojawook
우리나라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1년 전
알비레오
함경도청 이런것도 형식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ㅋㅋㅋㅋ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요
1년 전
아기상호뚜루둡둡
일딴 지금정부일때만 안됐으면 좋겟는데
1년 전
céline
통일 후가 어떨지 겁은 나지만 결국은 해야되는 일 같아요 미룰수록 중국이 야금야금 북한을 뜯어먹을거고 그럼 우린 섬나라로 고립될수밖에 없으니까
1년 전
céline
지금도 중국이 한복도 지네꺼 김치도 지네꺼라는데 북한 넘어가면 진짜 도를 넘어설거같아서..생각하니까 ㄱ빡치네요
1년 전
손아섭
오빠 므찌나????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통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가 됐건 해야죠 하루 빨리, 이산가족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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