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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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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