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다 (강미숙 칼럼니스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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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태원 참사

우리는 지금 강력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의 이름을 공개(보도)함에 있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책임추궁이 아닌 애도할 때라고 윽박지르며 애도기간을 정하며 애도통제, 언어통제, 분향소 통제, 검은 리본 통제, 보도통제를 자행할 때 야당과 언론이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후과라고 본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고 뒤로는 참사 이틀만에 사고수습을 위한 지원금 발표로 왜 놀러가서 죽었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며 시민사회를 내분으로 몰아넣었으며 경찰은 시민사회 동향조사를 했고 보수극우언론은 지난 8월에 있었던 문재인의 ‘풍산개’ 이슈를 끌고 와 진보진영을 진창에 빠뜨렸다.

(생략)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다. 사회적 참사는 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사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쌍용차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므로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회적 책임을 묻는 후속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해괴하다. 문학적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양육을 사회적인 역할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왜 온 마을이 나서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럴 때 온 마을은 유가족 뒤에 숨어 유가족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가.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것이다. 당신 자식의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유가족에게 질문할 거리인가. 유가족이 YES or NO로 답하게 하는 것이 진정 온당한 일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가. 설령 그렇다 해도 유가족의 채널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대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나.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라는 말은 곧 사회적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사회적 책임을 안 질 것인가. 그것도 동의를 구해야 하나. 사회적 참사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책무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유가족의 입이 되어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윤정부와 싸워줘야 하는 것이다. 전부 개인정보보호니 유가족의 동의니 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형식논리로 유가족 뒤에 숨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략)

질문은 강자에게 하는 것이다. 왜 분향할 대상이 없는 분향소를 서둘러 설치하는가. 왜 일방적으로 공식 애도기간을 정하고 정치적이라며 책임을 묻는 질문을 못하게 하는가. 애도와 진상규명이 별개의 것인가. 왜 유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돈 얘기부터 꺼내서 분란을 조장하는가. 왜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이며 참사가 아니라 단순사고인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왜 대통령은 사고 한 시간 후부터 보고받고 그것도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도 모르던 시각에 먼저 보고받고서도 현장에서는 뇌진탕이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왜 희생자 유족들이 모여서 슬픔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압사당한다는 신고가 폭주하는데도 몇 시간을 방치하고 사고발생 그 시각에조차 집회도 없는 대통령 사저에 2개 기동대나 배치하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는가 정부에 물어야 한다.

질문은 참사의 당사자인 유가족이 아니라 강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정부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다. 동의라는 형식논리로 유가족 뒤에 숨으려는 것은 책임을 희생자 본인들과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저들의 프레임에 완벽하게 호응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녕 잊었단 말인가. 그들은 진화했고 우리는 퇴보했다.

너무 공감돼서 퍼옴.
문제의 본질을 잃지말자.
물론 실명공개 원하시지않는 유족분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