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어제오늘 갑자기 국내 보험사들 주가가 요동침

갑자기 보험사 주가가 하늘로 치솟는 이유는 바로 1일 정부가 발표한 때문

왜?
도대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부분

세번째
혼합 진료 금지
비급여처방과 급여처방을 같이 못 내게 막아버리는 정책

이것때문에 보험사들의 주가가 급등함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올거임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41848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아

예를 들어 비보험 수면내시경을 해야하는 상황

-> 내시경=보험 이지만
수면비=비보험 이라서
수면내시경 불가

즉, 이제 내시경비도 비보험으로 같이 해야한다는 뜻
환자의 부담이 커져버림

사실상 의료민영화이고, 수면 안하면 완전 급여로 내시경 가능함..^^

지금당장은 도수,백내장 및 비급여 몇 가지 항목만 도입될 거고 차차 확대 가능하다고 함

->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보험이었던 항목들을 어랏?! 혼합 진료 안돼서 힘드시죠! 비급여 보장해주는 보험을 우리가 내어드림!! 이러면서 보험사만 더욱 배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됨

-> 결국 미국식 의료 보험 출시..

이게 점차 전면 확대되면 무통주사도 비보험,
다초점렌즈도 비보험이라

수술 받고도 무통주사 못 맞고,

백내장 수술해도 다초점 렌즈 처방 못받는 상황이 발생함

무통주사 맞으려면 무통주사 관련 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낸 보험회사에 또 가입해야하는거지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환자가 홀로 부담해서 치료받거나

그런데 언론은 정말 조용하다..
관련 기사 하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