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들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2조 5800억 배상판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 1인당 163억 소송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2781?rc=N&ntype=RANKING

향후 미국 법원이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상금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VOA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미국인 억류 피해자와 유족 등에 약 37억 달러 규모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미국 법원 판결문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북한은 최근 푸에블로호 사건이 올해로 55주년을 맞았다면서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국방력 과시의 도구로 삼고 있다.

재일교포 조총련 북송사업

5억엔 손해배상 최종 승소 예정

https://v.daum.net/v/20231117070107231

그는 "이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볼 것으로는 예상 못 했다"며 "북한을 정면으로 친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고도 했다. 원고들 모두 연로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원래 소송에 참여한 5명 중 1명은 이미 사망했고 2명은 병에 걸려 이제는 재판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한 상태 원고는 자신을 포함해 2명뿐이라고 한다.

승소하면 일본 내 북한 재산을 찾아 압류,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6.25국군포로 5천만원 배상판결

https://v.daum.net/v/20230509102115344

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 절차가 이뤄지기까지 국군포로 5명 중 이원삼·유영복·이규일씨 등 청구인 3명이 숨졌고, 이원삼·유영복씨 측은 소를 포기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1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5억 113만 달러 배상판결

https://v.daum.net/v/20231116213106661

[프레드 웜비어/2019년 11월 : "우리는 세계에 있는 북한의 숨겨진 자산들을 찾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북한 자금을 추적해 온 웜비어 부모가 지난달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정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만 한화 5조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