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2/14/1/c/3/1c3a25b36728fe4d17d5d79f8566cc4c.jpg)
뇌물 정보공개 하는게..
국가 중대이익하고 뭔 상관? ㅋㅋㅋ
디올/샤넬이 국가 기밀임?
대체 무슨 국가의 이익을 해침?
디올백 뇌물 받아먹은 주제에
도 적당히 정도껏 해라
두창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드나?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2/14/a/d/d/addbec1c361238c2f045c0f045502333.png)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214/0001330365?sid=100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 인스티즈](https://scrap.kakaocdn.net/dn/BpuOS/hyVjcRh0zr/pA1XGKYrSca7XVKWoLCcDK/img.jpg?width=800&height=450&face=708_332_735_362,https://scrap.kakaocdn.net/dn/fi0D6/hyVjalDxhK/AuzNAVyjb4yBomRcsyWhyk/img.jpg?width=800&height=450&face=708_332_735_362)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 앵커 ▶ 설 연휴 전에 있었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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