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0465

아시아경제는 15일 복지부에 3개 기관 연구 결과를 문의했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의 제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대부분을 참고했다"고만 밝히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KDI와 서울대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론은 복지부가 발표한 '2000명 즉시 증원'과 증원 규모 및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의사 부족 예상 수치도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3개 기관 중 KDI 연구는 현재 3058명에서 2030년 최대 4303명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는 1500명 증원할 경우 2050년 의사가 3035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 연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해당 연구보고서를 어느 선까지 참고하고 증원 정책을 수립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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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Scott]

그냥 또 윤가놈이 지 꼴리는 대로 막 지른 거냐고

[물망초에서왔어요]

'뭐 또 그 한 막 2000명 정도?'
고개 여기저기 돌리면서 말했을 듯한 느낌이네요

[Sigh]

의사들이랑 공개토론도 거부해, 근거자료도 공개거부해 대체 뭐가지고 정책 짠거임?

[세상에맛있는게너무많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긴 해야하는데 이렇게 한번에 급하게 하면 무조건 문제 생기긴 할 듯.. 저도 잘 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