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료비를 보장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태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뒤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태아 정책보험을 사실상 접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태아 26만 명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연간 최대 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https://naver.me/xSNaADc0
"아가씨 대신 꼬맹이 비상대기” 한강서 13살아이, 유흥업소 끌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