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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 유도하는 게 딱 이거인 듯함
의대정원을 갑자기 대뜸 내년부터 1천-2천명 확대하겠다하니(문통때는 10년 걸쳐 4천명) 의협은 당연히 발벗고 반대하고
소아과 등 필수과 의료인 없다는 게 최근들어 크게 화제가 되어왔으니
충격먹은 국민들은 의대정원 확충에 당연히 문재인대통령때보다 더 크게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음
근데 이번 의대인원 확충은 민영화 패키지의 일부일 뿐
면허 박탈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대충 정원수 조정해서 합의보고 번갯불에 콩볶듯이 민영화 묶어서 진행할듯
나중에 국민들이 반대하면 니들 그때 의대 정원 확충 지지했잖아 ㅋ? 라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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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년도 문대통령이 의대 충원 추진했을 때 하물며 펜데믹 시기에 파업했음에도 재판가서 무죄나옴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한 바 있음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눈가리고 의료민영화 시행하려는데 의사 인력 충원을 제일 앞세우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고 의협을 지지하자는 건 당연히 아님
무지성 갈라치기하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해야된다는 뜻임 잊지말았으면 좋겠어
청약마비됐던 동탄 로또아파트 주거환경.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