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해야"(종합2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진료 거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등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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