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핵오염수 방류문제 정부간 협의 시작, 한국만 소외

중일 협의 개시에 ‘한일관계 개선’ 큰 작용

그럼에도 정작 한국정부와 한국은 소외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 중국이 먼저 요구

“방류 중단하고, 독립적 감독기구 만들어야”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처리수"(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가 위촉한 안전 전문가 패널은 2024년 2월 13일 그 전 주에 발생한 오염수 누출과 같은 사고에 대해 대중과 좀더 신속하게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2024.2.13. AP 교도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담당자들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이 23일 보도했다.

중일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정부간 협의 시작

이 신문은 중일 전문 담당자들 간의 협의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따로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양국 전문가들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1월의 첫 협의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본 쪽에서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환경성,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등이 참여했다. 이 협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 국내의 반발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일정을 공표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여러차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부상(오른쪽)이 지난 21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홀딩스(TEPCO) 사장과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있다. 사이토 경산상은 이달 초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수 사고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회사 사장을 질타했다. 2024.2.21. AP 교도 연합뉴스

중일 협의 개시에 ‘한일관계 개선’도 큰 작용

이와 관련해 는 중국이 이처럼 일본과의 대화에 나선 데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중국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이와의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해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한국정부와 한국은 소외

문제는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중국과의 접촉 확대와 관계 개선 재료로 적극 활용하는데 비해,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한일 정부간 유착과 관계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중국정부로부터 경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한중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국 간의 대화, 논의에서도 한국은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때 미중과 일중 성상들은 각기 따로 양국간 회담을 했으나, 시진핑 중국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던 한국정부 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몇 분간의 인사치레만 했을 뿐 정식 회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일본정부는 APEC 정상회의 때 일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간다”는 지시를 일선 외교관들에게 계속 내리면서 중국 쪽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중일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회담(11월 16일) 1주일 전인 그해 11월 9일 기시다 총리가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신뢰하는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베이징에 파견했을 때였다.( 2023년 11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만에 대좌했다. 2023.11.17. AP 교도 연합뉴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

한국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기 위해 현지에서의 회담 요청 외에 어떤 노력을 사전에 기울였는지 알 수 없으나, 미국과 일본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전에 꾸준이 관계자들 간 협의를 계속했고, 정상회담 한참 전에 이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중국 쪽과 합의해 둔 상태였다.

미국과 일본 모두 안전보장 분야에서 중국과 긴장관계를 이어가면서도 경제 분야를 비롯해 국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의 통로를 열어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그런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접근에 호재가 되는 ‘한일관계 개선’ 등을 미국과 일본 요구대로 적극 수용했지만 스스로는 오히려 중국과 멀어지면서 한중 경제관계마저 삐걱거리게 만들어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3.11.17. 연합뉴스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 먼저 요구한 건 중국

는 중일 정상회담 전의 물밑교섭 과정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중국 관계에서 추구했던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을 제안한 쪽은 중국이었다면서, “그 배경에는 안전보장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윈윈 관계를 추구한 제2차 정권 후반기의 아베씨를 중국 쪽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시 주석은 회담 때 전략적 호혜관계에 언급하면서 중일 간의 경제적 이익이 “깊이 융합돼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에 없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럼에도 해결 전망 보이지 않는 핵오염수 방류

지난해 11월의 중일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핵오염수 해양 방출은 전 인류의 건강과 세계 해양환경에 관련된 문제”라며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다고 는 전했다.

당시 회담 때 중일 정상은 최종적으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자는데 합의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레벨에서 과학에 입각한 논의를 (중국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양국 정부 간 실무 차원의 의사소통은 핵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에도 계속해 왔지만, 지난 1월의 전문 담당자들 간 협의는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상회담 합의에 토대를 둔 양국 정부간 협의가 시작된 것은 일보 전진이지만 중국이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수조치를 철회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문제는 아직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 풀려면 방류 중단하고 독립적 감독기구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