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3793㎢ 규모가 분포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면|국토교통부 제공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고,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도 투자가 들어오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난개발·환경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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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총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마구잡이식으로 규제가 풀리면 그린벨트이던 외곽 위주로 개발이 되고, 구도심은 정리가 안 된 채로 망가져 인구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극도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약속 하에 보호해온 1·2등급지가 개발돼 망가지면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후세대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했다.
1등급 환경보존지역도 푼다…총선 앞두고 그린벨트 대폭 해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고, 보전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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