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에타에서 생각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jpg

[나는 이어서]

👍

[이제서른]

와… 글 읽기전까지는 교화나 재범률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3년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몰랐고..

[dbananbb]

근대 이미 가진것 민으로 교화가 안되고 계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그 그준을 바꾸긴 해야하지않음? 애초애 그 기준 이라는것도 세기 말에 만들어진건데 ㅋㅋ

[록시땅핸드크림]

사실 통계로 보면 범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레츠게리따피자]

맞아용. 사람들이 뉴스보도로 많이 접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범죄와 실제 범죄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같은 경우도 보도량이 많아 대중의 심각성 인식이 늘고 있지만 강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dbananbb]

엥?

[레츠게리따피자]

일반적인 강력범죄 분류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저렇게 나타난 거에요. 강력범죄 분류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실제로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ananbb]

(내용 없음)

[dbananbb]

dbananbb에게
계획범죄는 더 늘었다네용... 우발적인 범죄보다 계획 범죄가 늘어났으니 적은형량이 효과가 없다는게 증명된거 아닐까요?

[dbananbb]

늘었다는 말밖에 없는데 무슨시준이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네용..ㅋㅋ

[레츠게리따피자]

dbananbb에게
가져오신 자료들은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저도 촉법소년 범죄율 정보를 가져오신 줄 알고 대답했는데 서로 헷갈렸네요

[dbananbb]

레츠게리따피자에게
https://www.google.co.kr/amp/s/www.donga.com/news/amp/all/20230809/120624590/1

강력범죄 관련 글 맞는데여 ? 글을 못읽으시는건가 ?

근데 님 댓글이 이중적으로 읽혀서 그런데 제가 긁어온게 촉법 소년관련된거고 강력범죄는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촉법소년에 관련된 강력범죄가 아니라는건지 , 을 안찍어서 했갈리네여 무슨 의도였든 어쨌든 칼부림이 늘었고 계획범죄가 늘은건 팩트라는 기사 잖아요 다 읽어보면... ㅇㅇ

[레츠게리따피자]

dbananbb에게
"촉법소년 같은 경우도 보도량이 많아 대중의 심각성 인식이 늘고 있지만 강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제가 쓴 댓글은 촉법소년 강력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댓쓴이님이 가져오신 자료들은 전부 성인을 포함한 일반 강력범죄 통계입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율이 늘었다는 기사도 존재하지만, 이는 법원과 언론에서 분류하는 강력범죄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동임을 말했던 겁니다.

[레츠게리따피자]

dbananbb에게
해당 통계를 보시면 촉법소년 관련 통계 자체가 미비한 편이기도 하지만, 위쪽 그래프처럼 접수 현황이 우상향인 것은 적절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단의 표처럼 실제 범죄 양상은 줄고 있어 촉법소년 범죄는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촉법소년 범죄증가·흉포화?…법무부 통계가 왜곡됐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289.html

[dbananbb]

레츠게리따피자에게
근대 님이 쓰신 원글이 그냥 일반 범죄 비율에 대한 내용 아니였나요? 촉법 한정이 아니라? 그래서 댓글 단건데; 저는 토막살인급 잔인한 범죄거나 연쇄살인 혹은 재범이상인 경우 그리고 성범죄같이 재범률 높은 범죄에 한해 형량을 올리거나 사형을 시키자는 주장들이 단순 응보적 보복 때문이 아니라 지금 모방 범죄가 늘어나고 계획 범죄가 늘어나는걸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해서요 통계따져도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구요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 모아놓고 다시금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처야 하지않을까요?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저 법이 만들어진건 밀레니엄때인데... 법은 발전해야죠 외국에 저명한 법학자들도 법은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는걸요!

[레츠게리따피자]

dbananbb에게
맞아요. 본글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의 형량을 다뤘지만 제가 댓글에서 국민 인식에 관한 예시로 든 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입니다.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의견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형량과 범죄율이 관계없다는 연구는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문제해결 또한 그리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구요

[dbananbb]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어쨌든 안 간단하다고 포기하는것 보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발전을 하니까요 아려워도 해야죠 그래서 먼가 이렇게 논의 가능성 조차 닫아 놓는 글 보면 음 그래서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뭘 어떻게 할건데? 흉학 범죄 저지른 사람들 형량 1-2년씩 줄여주는 지금의 기조는 반듯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ㅋㅋ 최소한 타협은 없게 가야죠 ㅜㅜㅜ

[everyletterisentu]

최소한 전과 몇범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랑 격리시키게 했으면 좋겠어요 폭력전과 절도전과 이런게 쌓인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돌아버려서 살인자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과가 여러개인 순간부터 교화가능성이 0에 수렴하지 않나요? 죄수 한명 관리에 드는 돈이 죄없는 국민 한명의 목숨값보다 클수가 있을까 싶네요 전 이런데에 쓰이라고 세금 내고 있습니다

[HARlBO]

그렇군요.. 하지만 완벽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단순 형량의 경중을 떠나서 이 건과 이 건이 같은 형량이라고? 이 사건이 더 무겁다고? 싶은 것들도 많거든요

[레츠게리따피자]

본 글은 대한민국 형량의 방향성을 설명한 글이지만, 개별적 사건의 형량이 납득이 안 가는 경우는 저도 종종 접했어요. 제가 찾아봤던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전관 변호사를 썼다더군요. 물론 판사가 비정상일 때도 있지만 보통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 같았습니다

[동네고슴도치]

재범률에 따라 형량 늘리는 비율을 좀 늘렸으면 해요 현재 재범 1회면 50퍼 가중이라면 100 이런 식으로

[행복한붕어빵]

22 재범이면 더더욱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해요

[BLOO]

누범이라고 3년 내 재범 저지르면 원래 받을 형의 장기 2배 내에서 형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곰돌이푸]

이런 저러한 거 사실 다 이유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전

[새달]

저런거 다 알아도 형량이 낮은건 맞다고 하십니다..

[sunnet]

이런건 알겠는데
제발 음주운전 심신미약으로 감형 좀 주지 마라..
더 가중처벌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함

[록산느의 탱고]

22

[머스크멜론]

33 왜 음주가 심신미약으로들어가는지... 가중처벌대상이지

[무적함대]

와 머단하다......

[냥늉녕늉냥]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이야기 하느라 바빠서ㅜㅜ " 이러고앉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 중요히 다룰 사안이지 은근슬쩍 음침하게 정치성향 드러내는거봐 역겹게

[쀼에에에ㅔ엥ㅇ]

근데 범죄형량 올리면 그만큼 공간,인건비,식비 더 들텐데 다들 괜찮으신지…계속 거론되는 사형제도 시행시 결국은 다 돈이 문제인데 그 돈을 낼 사람이 없다는거죠 법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형량이 낮은게 경제적이에요 많은 범죄자 가두는데 돈이 더 필요해 세금 더 내라 혹은 다른 분야 세금비율 줄이고 범죄자 입고 먹이는데 돈 더 투자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미국같은 경우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경제 크기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사형제 실시하고 형량 가중해서 마구 때려버리는거에요 그렇게 해도 경제적인 타격을 안받죠 강대국이라 이웃 국가 눈치 안보고 사형 실시해도 되고요 그치만 지금 미국의 범죄율은 어떤가요 전 형량을 올리는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빵꾸똥꾸]

딴소린데 우리나라 근현대사 일본파트좀 줄이면 좋겠음 식민지였단 사실이 아픈건 맞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나 금융상식 법률상식 발전사같은거좀 가르치지 식민지파트가 그렇게 강조해야할 부분인가?싶음 국민들 바보같이 만들고 분개하는데에 일조한다 생각함

[태산부인]

외국에서 법대 다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punitive public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중들은 언제나 더 강한 형량과 형법을 원하고 정치인들은 언제나 그걸 이용해서 쇼를 해요. 그리고 꼭 범죄율 자체가 높지 않더라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겠다 선전하면서 온갖 분야의 법을 형법으로 고칩니다 (토니 블레어 정권처럼)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범죄를 개개인의 악으로 취급하며 서민을 무조건적인 절대선으로 취급하기에 범죄를 낳는 거시적인 사회적 구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필요도 없죠 개개인을 비난하면 되는데) 그리고 모든 분야가 형법으로 채워지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침범하기 쉬워져요 시위를 하러 나갈 때도 혹은 범죄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요

[록산느의 탱고]

근데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에 재범률이 너무 높아서 형량 세게 때리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무작정 높이면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테니(아예 완전 범죄를 위해 살인을 하는 등의) 적절한 수준에서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요 진짜 너무 낮음

[록산느의 탱고]

성폭력과 음주운전 그리고 미성년자 범죄자 처벌 이 3개는 확실히 손봤으면 합니다

[록시땅핸드크림]

성폭력 관련해서 이미 형량 높아요
집행유예 나오거나 하는 범죄는 보통 합의해서입니다

[dbananbb]

초범이면 1-2년 나오지 않나요? 변호사 쓰고 하면

[록시땅핸드크림]

아닌 것으로 압니다.

[베르나르코]

집단 성폭행한 모 연예인 2년 6개월 나왔어요..

[록시땅핸드크림]

베르나르코에게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KK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NN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합의라는 것은 수천만원~수억원 정도의 돈을 주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합의를 하고도 2년 6개월이니 꽤 중한 형량이죠. (2년 6개월이면 군대보다 깁니다!)
강간으로 보기 애매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인 경우를 제외하면,
명백한 성폭행을 하고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형량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록시땅핸드크림]

베르나르코에게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성범죄 재범이라는 것은 외려 우리가 중한 형량이라고 생각하는 10년씩 받고 나와서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욕구를 자제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처벌로 인해서 본인이 잃어야 할 것들(법정에서는 사회적 유대관계라고 칭하는)에 대한 망설임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직장 제대로 다니고 있고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초범일 경우 우발적인 동기가 크고 재범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만 잘 한다면) 형을 경감해주는 것이구요. 물론, 재범부터는 얄짤없지만요.
그런데 10년씩 살고 출소하고 나오게 되면 이런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자산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며 다시 쌓을 여력이 없고, 이미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범죄를 절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겁니다.

[베르나르코]

록시땅핸드크림에게
그런가여 강력범죄 일으킨 사람들 자체가 재범률이 높더라고요 40퍼인가 그래서 그정도면 걍 무기징역시키는게 치안에 좋을거같다 생각했어요

[뾰:려]

애초에 특정범죄는 교화자체를 기대하는게 매우 어려우니 그걸 방생하는것자체가 피해자 양성하고 동일해짐

[야온이]

어렵네요 이렇게 읽어도 나 혹은 내 가족 내 주변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높은 형량만을 바라게 되니ㅜ

[수능용단어장]

근데 미국의 범죄율이 높은게 형량을 높게 때려서라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할거 같은데 나라별로 형량이랑 범죄율에 따른 그래프. 거기다 그 두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까지 있어야될거 같은데. 이 당연한 상식을 안가르쳐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량이 괴리됐다는 건 걍 본인이 서울대생이라는 선민의식이 더해진 논리적 비약같음.

[KASKR]

형량이 아닌 다른 방식의 패널티라도 확실해져야한다고 봐요. 전자발찌같은거죠.

[랄라팡]

알겠는데 비슷한 흉악범죄의 경우 왜 남자보다 여자 형량이 대부분 높은지는 모르겠네. 가정폭력당해서 60대에 남편죽인 여자가 가정폭력으로 아내 죽인 남편보다 형량 적은걸 많이봤는데 여자는 짧게 가면 교화가 안됨?

[으으이]

사실 같은 범죄에 여자 형량은 남자 형량보다 낮은게 보통임

[류청]

보통 여자 범죄는 '계획적' , 남자 범죄는 '우발적' 이라고 판단하기에 여자 형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정폭력. 힘의 차이가 있답시고 남자는 욱하면 때릴 수 있다, 하지만 여자는 힘이 약하니 미리 계획했을 것이다고 판단하는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손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