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 등이 끝내 반대하며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여성단체 쪽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상임위원은 보고서에 기술된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보고서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해 고용하려는 한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정부 정책 방향이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 상임위원은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때문에 나라 전체가 폭삭 망하게 생겼다”며 보고서 내용에 반대한 것이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달에 칠십몇만원, 백만원 주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쓰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좋다고 간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반대하며 결국 이날 보고서 심의 안건은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오는 25일 전원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여성단체 쪽에선 두 사람의 발언이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상임위원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가 관계, 국가의 이익에 따라 누군가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인권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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