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4.6억원 들여 6000명에게 묻는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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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6000명 규모 설문조사를 수행할 위탁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우려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FGI’ 위탁사업을 위한 입찰을 24일 공고했다. 이번 위탁사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과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황 및 정책 수요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고용부는 지난 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까지 내렸다. 이번 위탁사업이 마련된 배경이다.
위탁사업은 국민 대상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인식조사, 노·사 대상 근로시간 제도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 등 2가지 설문조사, 노·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면접조사(FGI)로 진행된다. 내달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선정된 위탁사업자는 오는 8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탁사업의 예산은 4억6000만원으로 연구용역 사업 예산으로는 많다는 평가다.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 등 총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편성이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가 이번 위탁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설문조사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시 이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우려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보완 방안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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