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 오판 참극의 진실

이 사건에 대한 후속기사를 처음 실은 것은 6월20일자 ㅈ일보였다. 사회면 7단 박스로 크게 처리한 후속기사는 세모자 살인사건이 서울대의대 법의학과팀의 부검결과 동반자살로 판명됐다고 전하면서 자살동기를 혈액형 오판에 의한 의처증이라고 추정했다. 즉 사건전까지 자신의 혈액형을 O형으로 믿고 있던 김씨가 지난 88년 민수군의 혈액형이 아내(O형)와 자기 사이에서 유전학상 나올 수 없는 A형인 것을 알고 그 뒤부터 은연중 아내를 의심했으며,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해 귀가한 김씨가 무의식중에 혈액형문제를 들먹여 비극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기사 말미에는 대한적십자혈액원 관계자의 말을 통해 국민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피검사의 경우 충분히 오판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덧붙였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 둘을 죽이고 자살까지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국민학교시절 조사한 혈액형을 잘못 알고 의처증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뉴스감이 아닐 수 없었다. 바로 그날 주요 석간들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일한 내용을 다음날 조간에 내보낼 수 없었던 ㅅ일보는 21일자 사회면에 김씨가 “혈액형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박성 기사를 6단에 걸쳐 보도했으나 한번 불붙은 혈액형 관련 보도경쟁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석간인 ㅈ일보가 21일 ‘국민 10% 혈액형 잘못알아’라는 제목으로 4단기사를 내보낸 것을 비롯, 그 뒤에도 다른 일간지에서 혈액형 오판의 원인을 해설하고 혈액형에 의한 친자확인법을 과학상식으로 다루는 등 신문지상에서 ‘혈액형 소동’이 느닷없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후속기사를 내보냈던 조간 ㅈ일보도 22일 다시 사회면 톱으로 “세모자 참변 충격으로 혈액형을 재확인하려는 인파가 병원에 몰리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ㅈ일보의 20일자 ‘혈액형 오판이?’보도 내용은 거의가 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성된 내용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격인 김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중재신청사유에서 김씨는 ㅈ일보의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제시했는데 주요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의 혈액형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자신이 아닌 아내였으며, 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확률은 적지만 O형 사이에서도 A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해 그 이후 단 한번도 혈액형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때문에 혈액형 관계로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으며 그 일로 합의이혼하자고 한 적도 없다. 둘째 아들의 1학년 1학기 통지표에서 혈액형을 봤다고 했는데, 당시 통지표에는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혈액형문제로 고민하면서 술을 찾는 일이 잦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무근이다.

“언론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결국 ‘혈액형 오판’을 맨처음 보도했던 ㅈ일보는 김씨의 구체적인 반박을 인정, 7월7일자 사회면 고정란에 ‘혈액형 오판자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처자식을 졸지에 잃고 넋이 빠져 있는 가장 김씨의 의문과 주장이 주로 담긴 일종의 해명성 정정보도문이었다. 김씨는 이같은 정정보도기사가 나간 후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형사소송도 불사할 생각이었다”며 “짓밟힐 대로 밝힌 한 가정에 대해 언론이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형사도 “우리 또한 명백한 자살 이유를 가려내지 못해 ‘동기불상’으로 결론지었으며 검사가 수사종결을 지시한 것도 27일이었는데 마치 경찰에서 자살 동기를 혈액형 오판에 의한 의처증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미리 끝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언론의 윤리와 기본의무를 무시한 행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ㅈ일보로부터 시작된 ‘오보 경쟁’은 당사자들에게 더 깊은 상처만 안겨준 채 언론의 또 다른 치부를 드러낸 해프닝으로 끝났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2





최초 보도신문사 1990.07.07 정정기사





"혈액형 오판자살 아니다"(길)


성원아파트 세식구 변사사건 은 혈액형 오판에 따른 참극이었다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지만 졸지에 아내와 두자녀를 잃은 가장 김모씨(42)는 지금까지 충격과 의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의문은 아내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자살의 동기부분에 있다.

경찰은 변사사건을 자살극 으로 매듭지으면서 혈액형오판으로 인한 남편의 의처증이 아내의 심정에 압박을 가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이 그같은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까지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내가 증권투자와 30일간의 운전교습 등을 포함해 나 모르게 무척 복잡하게 생활해온 것을 사건후 알게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경찰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통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아내에게 아이들까지 데려가면서 왜 유서한장 남기지 않았느냐 고 편지도 써 보았다고 김씨는 말했다. 딸 하윤양(11)과 아들 민수군(9)의 일기장도 읽어 보았다.

그러나 사건며칠전에도 아빠의 손을 잡고 이발소에 갔던일,목욕탕에 갔던일을 적어 놓은 민수군의 일기는 차마 끝까지 읽을수가 없었다고 했다. 다정했던 순간들이 눈앞을 가렸기 때문이다.

지난 88년쯤 민수군의 혈액형을 알게된 아내가 낯빛이 변한적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일축했고 그이후로는 집안에서 혈액형문제가 거론된 적도 없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가족 및 이웃들도 이와관련한 김씨네의 가정불화를 들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죽은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내의 자살동기를 꼭 밝혀내겠습니다. " 김씨는 그래야만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세식구 변사사건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1990&M=07&D=07&ID=9007071804







사건 2년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의견



憲裁,결정공판서 이례적으로 의문점 명시 검찰의 불기소처분 처리에 이의제기

(서울=聯合) 새벽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와 두자녀 등 3명이 흉기로 난자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끝에 이 사건을 어머니에 의해 행해진 「동반 자살극」으로 종결,불기소처분을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자살극'결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숨진주부의 어머니가 낸 헌법소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리면서도 결정문을 통해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0년 6월 2일.

이날 새벽 6시 5분께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2 성원아파트 12층 102호 金모씨(당시 40세. 오퍼상)집에서 金씨의 부인 李所敬씨(당시 37세)와 아들 民洙군(9세.국교3), 딸 河潤양(11세.국교5) 등 일가족 3명이 예리한 흉기로 찔려 숨진 시체로 발견 됐다.

당시 李씨는 거실에 반듯이 누워 가슴에 피를 흘린채로, 民洙군과 河潤양은자신의 방에서 각각 숨져 있었던것.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새벽 2시께 귀가하자 마자 안방에서 잠에 곯아 떨어졌던남편 金씨는 이날 새벽 6시께 자신의 처와 자녀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 즉각 친지와 이웃에게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李씨에 대한 사체부검 결과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토대로 李씨가 식칼로 두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단정,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동부지청은 다시 수사를 폈으나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 같은해 11월 29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된 데는 李씨가 두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케 돼 있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2조 3항 4호」에 따른것.

그러나 당시 범행에 사용된 피묻은 식칼이 숨진 李씨의 남편 金씨가 자고 있던 안방에서 발견되는 등 자살극으로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자 李씨의 어머니 조정애씨(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는 다음해인 지난 91년 2월 18일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달라"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로부터 17개월후인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亮均재판관)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공판에서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 李씨가 두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통해 그 의문점을 자세히 열거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시한 의문점은 4가지.

재판부는 첫째 李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범행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民洙군(당시 9세.국교3)의 학생건강기록부에 나타난 혈액형이 A형으로 나타나 李씨가 자신의 혈액형을 (A형인데도) O형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남편 金씨로부터 오해를 받아 서로 다툰 듯한 기록이 있으나 만약 李씨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자살을 택했다면 사전에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위 친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함에도 이같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이 있다는 것.

둘째 서울대의대 李正彬교수(법의학교실)가 작성한 사체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李씨의 가슴에 25군데나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으며 이 가운데 7개의 자상(刺傷)은 심장, 폐, 간 등을 관통하고 있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빈사상태에서 칼을 남편이 잠자고 있던 안방에 가져다 두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숨졌다는 사실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연약한 부녀자가 일곱번씩이나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자상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의문점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네째 民洙군의 사체에서 발견된 「각이지고 가늘고 긴 물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가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李씨에 의해 빚어진 자살극이라면 李씨가 구태여 문제의 흉기를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도 의문시되는 부분이라고 재판부는 명시, "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서울대 李교수의 시체 부검감정서 등에 근거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한 자의적인조치'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의 韓柄寀재판관은 " 재판부가 일가족 살해사건의 진범이 숨진 李씨가 아니라는 의문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중지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해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韓재판관은 특히 " 일가족 살해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남겨둔 채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한 재수사 요구를 배척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소원 심판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 딸의 사인도 불분명한 채 두 손자를 살해당한 청구인의 한을 풀어 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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