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과일값 폭등, 원인도 있고 대안도 있다 - 시사IN
퀴즈부터 하나 풀어보자.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②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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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부터 하나 풀어보자.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②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생육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④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경제교육 시스템 ‘경제배움e’에 나오는 문제다. 정답은 ①번이다.
흔히 농산물을 두고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라고 말한다. 농산물 값이 오르든 내리든 수요가 일정하다는 뜻이다. 흉년으로 배춧값이 아무리 올라도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고, 과일값이 금값이 돼도 집 안에 제철 과일 몇 알쯤은 쟁여놓기 마련이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으니 값은 더욱 오른다. 반대로 농산물 생산이 늘어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채소와 과일을 집에 무더기로 쌓아두지도 않는다. 당연히 농산물 값은 더욱 폭락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양상이 달라졌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다. 지난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으면서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집이 속출했다. 배춧값은 정부의 비축 물량 등이 풀리면서 다소 진정됐지만 사과는 심각했다. 올해 들어 마트에서 어른 주먹만 한 사과 2~3알에 1만원이 넘으면서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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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은 이런 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다. 우선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가 이들 법인 소속이다. 경매사 앞에서 입찰가를 제시하는 중도매인은 농산물을 낙찰받아 다시 동네 마트나 가공업체 등에 판매한다. 중도매인과 달리 시장 내 점포는 없지만 일정한 자격을 얻어 경매에 참여하는 매매참가인도 있다.
경매 및 유통단계는 이렇다. 예컨대 농민이 트럭에 농산물을 싣고 시장에 도착하면 물건을 하차하고 경매를 기다려야 한다. 그날그날 물류 및 경매 상황에 따라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고 10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명절을 앞두고는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일도 있다. 경매가 끝나고 중도매인을 거쳐 동네 마트 등으로 이동하기까지 또다시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유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매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가격 급등락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날그날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폭등과 폭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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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매제와 이를 독점 운용하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안이 등장했다.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다.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동네 마트 등 소매상에 판매하는 이를 시장도매인이라고 부른다. 중도매인 단계가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제의 유통단계가 4단계인 데 비해 시장도매인제는 3단계로 줄어든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다. 이미 2004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시장)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2021년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거래량은 약 37만t이었다. 가락시장의 약 16% 규모이지만, 매년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제도의 강점은 가격 안정성이다. 그날그날 경매에 쏟아지는 물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매인이 직접 산지 작황 등을 살피며 생산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만큼 전반적인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 경매 대기시간이 사라지고 유통단계가 주는 만큼 비용도 절감된다.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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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시장도매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파리 룽지스 시장, 로스앤젤레스 농산물시장, 베이징 신파디 농산물시장 등이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이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 참고했던 도쿄의 오타 도매시장도 경매제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85년 75%에 달했던 오타 도매시장의 경매비율은 2018년 9.4%로 줄었다. 기존 경매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장 주체들이 스스로 변화를 꾀한 결과다.
이미 20년 전에 국내에 도입된 시장도매인 제도가 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을까. 제도 도입의 키를 쥔 농식품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 크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 폭등 이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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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안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은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면 산지에서 구매처로 상품이 직접 배송된다. 2024년 목표 거래액은 5000억원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농가 수취가격 상승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결국 누차 지적돼온 기존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숙 지속가능밥상포럼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가격 등락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격 폭등의 해법으로 손쉽게 수입 농산물을 늘릴수록 농가 경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의 과일 직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과일 수입은 수입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만 가능한데, 이를 풀어준 것이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과일을 직접 수입하게 되면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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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 기사니까 반드시 전문 읽어보기
나 일요일에 신부님께 고백하러가..멘트좀골라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