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다갚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람

[여왕]

🤬

[별빛쏟아지는밤]

😠

[다나카와이]

국가에서 서류 위조 자체를 할 수 없는 방법과
신한은행이 제대로 확인안하고 한거니
그 쪽에서 처리를 해야지
나가라고만 하고 돈은 주지도 않으면 어쩌자는건지

[밍2020]

😠

[강멍뭉이]

😠

[톰 리들]

😠

[CHOKLAD]

😠

[멍멍왈왈그루릉]

미친거아니에요???? 이건 피해자분이 너무 심히 억울한 상황인데… 애초에 위조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죠
법이 약하니 괜히 죄없는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 고통받잖아요

[햅쌀ㅇ]

미쳤다... 진짜 자살하고 싶을 것 같다 아니 인지하지 못한 은행 잘못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피해자 잘못이라고요? 위조서류도 못 거르고 심지어 중복인지도 모르면 그게 어떻게

[나랑 가족이 되자]

한집에 대출을 해주고 그돈을 못받았는데 또 그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라... 생각을 해도 이상한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ㅠㅠㅜㅜ 원글 쓴 분 진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겠어요... ㅠㅠㅠ 가족을 아픈 것도 너무 마음 아프고ㅠㅠㅠ

[kisso_0417]

신한은행 정 털려요. 이 글 자체만으로도 그냥 싫어짐.

[류청]

우리나라 은행 모두 이런 문제가 여럿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은행을 본 적이 없어요

[유가young]

미친 거 아닌가?

[티제미]

우리나라는 은행이 갑이에요 은행이랑 소송하면 보통 일반 서민들이 져요 억울하고 미쳐버리실 것 같네요

[오락가락끼리까락]

저분이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책임은 저분만 지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유한잔]

신한 뭐임???

[뭐든적당히]

등기부 자체를 위조한다는게 말이 돼요....?

[뭐든적당히]

아 대출을 상환한 척하고 담보를 해지해버린 거구나....

[닉네임뭐하지]

그 사람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던지 신불자를 만들던지 해서 당사자한테 받아내야죠

[미피는사자예요]

아니 미쳤나 돈은 중복 대출 해준 신한은행이 책임지고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배상해야죠 지들이 놓친 걸 왜 개인한테 떠넘기는지???? 제정신이 하나 없네

[ㅅㄱ]

후기 찾아봤는데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빚도 생기고 집도 날리고 아내와장모님은 아프시고....
진짜 안타깝네요

[완벽하진 않아도, 한정판 레고]

위조 서류 믿고 등기부 해제한 등기소나 집 팔면서 새 집주인이 같은 은행 담보물로 대출 받는데 본인들이 중복 못 걸러놓고 개법이네 그냥

[꾸쥬꾸쥬]

등기소도 서류하나 조작한거 제대로 처리 못한거나 같은집을 담보로 받는걸 확인 못한 신한은행이나 둘다 손해는 하나도 안보네요

[Agent H]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기꾼은 당연한거고 등기소나 신한은행쪽에는 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인지 허...

[TWS 신정환]

제일 처음에 속인 그 주인댁이 사기꾼이고 신한은행 잘못도 있는데 왜 피해자만 엄청난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같아도 화병날 것 같아요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흐으으으]

나같으면 그냥 칼 들었음

[캬캬ㅋ]

진짜 홧병날거 같네요

[LyungE]

이래서 사기꾼이 편한나라

[무우도사]

열심히 살아도 서민이면 날벼락맞고 나락가버릴 수도 있는 나라^^ 운빨대한민국^^

[다나카와이]

왜 매번 피해자만 또 피해를 받아야하는건가.

[체크리스트]

은행 과실이 아니에요??!????
위조서류를 걸러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돼지적은통]

진짜 미치고 팔짝 뛸듯...

[찰리푸th]

미친..

[민덩방아_]

환장할노릇 ....

[홀ㄹ]

2년전 일인데 어떻게 됐으려나..

[스팀게임]

등기부를 본인이 발급 안해본건가?

[GenieGiGa]

등기소랑 신한은행 상대로 소송걸어야죠

[GenieGiGa]

신한은행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소송 걸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푸른 곰팧이]

이게 말이 되나 법이

[푸른 곰팧이]

재판에서 장씨 부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법적으로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등기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모른 채 거래했다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해준다는 것”이라며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라네요

[푸른 곰팧이]

법원은 김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에게 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로부터 11억원 넘는 금액을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현재로선 없다. 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무라나]

와 진짜 미쳤네 이런게 법?????

[김수한무말량이]

엥 등기소 과실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등기말소 법무사 끼고 하지않나... 저때는 개인적으로 했나 되게 의아한게 많네.... 또 대출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점검해야지 담당 지점도 과실있는거같은데.... 금융권 재직중이라 아리송한거 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