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국민청원글입니다.
쟁점 1) 효과 있는 거 맞냐? : 국회청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https://namu.wiki/w/%EA%B5%AD%EB%AF%BC%EB%8F%99%EC%9D%98%EC%B2%AD%EC%9B%90
5만명을 찍은 청원은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하여 처리됨. 국회에서 심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는 말.
소관위원회 심사(채택/폐기)를 거쳐 채택일 경우 본회의에 회부됨.
이는 금투세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국민들 차원에서 단결된 반대여론을 보여주는 것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실제로 국회청원제도에 의하여 생겨난 몇몇 법이 존재함.
쟁점 2) : 금투세 폐지청원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사안임
금투세 폐지청원은 이미 청원사이트 메인화면 베스트3 안에 들어가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음
2024.04.11 현재 기준으로 청원사이트 메인화면에 들어가보면
1위는 여성단체 청원
2위는 신생아 낙상사고 안전대책 관련 청원이므로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같이 관심가져볼만한 청원.
3위는 가장 중요한 금투세 폐지청원임. 또한 지금 빠른 속도로 동의인원들이 늘고 있음.
쟁점 3) 민주당 전원이 목숨걸고 반대해서 소용없는 거 아니냐? : 민주당도 논의가능성은 열어둔 상태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4/04/02/0027
돌아온 금투세 논쟁...국힘 '전면폐지'에 한발 물러선 민주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금융투자소득세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이 있...
news.bizwatch.co.kr
이 뉴스에서 보듯이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
무조건 즉시 도입이 아니라, 유예 등의 논의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임.
쟁점 4) 꼭 이번에 청원을 통과시켜야만 하냐? : 22대 첫 국회의 상징성
위에 써놓았듯 5만명 찍은 청원은 반드시 소관위에서 심사를 해야 함.
그리고 심사에서 채택되어 본회의로 올라가면, 전 국민이 주목할수밖에 없는 22대 첫 국회의 안건이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짐
물론 상당기간동안 계류되는 청원들도 있음.
그러나 이 건의 경우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됨
결론
정말로 단 1분의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 작게는 수백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을 지켜낼 길이 열릴수도 있음.
아직 청원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가족들 친구들까지 합해서 무조건 참여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림.
이건 정말로 주식투자로 부자되고 싶은 사람이면 여야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청원임.
부자들의 감세목적이라는 말도 있음.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주식투자가 안되니 사모펀드로 돈불리고 40프로-> 20프로 감세ㅋㅋ
근래 가장 충격적이었던 공중파 방송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