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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한별ll조회 9370l 1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존속 살해가 아니라 가볍게 형 받은 사건 | 인스티즈


엄마가 친자 아니라고 증언 -> 

존속 살해 아니라고 판단 그냥 살인죄만 적용함 

징역 18년

추천  1


 
안지영  볼빨간사춘기♡
진짜 저걸 숨긴게 레전드다
4개월 전
Dylan O'Brien  Rhodes
😥
4개월 전
😠
4개월 전
남의자식인거 알면서도 그래도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 돈 안준다고 죽이고, 아내라는 여자는 지새끼 살린다고 친자식아니라고 증언 하고. 그핏줄 참 대단하네요~ 걍 돌아가신분만 안쓰럽네요..
4개월 전
혈연관계가 아니면 무조건 존속살인에 해당이 안되나 보네요? 법적으론 가족인건데 뭔가.... 법보다 피가 우선인가..
4개월 전
와... 혈압 오른다
4개월 전
헐…
4개월 전
와...
4개월 전
😠
4개월 전
이러니까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지...평생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르면 존속살해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가족 등록법을 왜 만들어... 아 참나
4개월 전
친자인게 중요한가요 법적으로 가족으로 묶여있으면 존속살해죠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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