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日 라인사태, 네이버 의사에 반한다면 강력 대응'

다음은 강도현 2차관의 발언 전문이다.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29일 정부는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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