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판례 키보드로 몇번 두들겨 검색하고
판례 기준으로 판결해서 과거의 유물인 판례 기준으로
아동성범죄나 기타 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짐 ^^
게다가 피고인에 자비로운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일이 허다함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 두팔들 많을거임
판사들이 대충 키보드 몇번 두드려서 판결하는(키보드형량) 말고
형량 배심원(국민) 의견 듣고 판결할 수 있도록 바꾸는
양형개혁법안이 발의 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두팔들을 위한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전문
#양형개혁법 #키보드형량_멈춤법
저의 1호법안은 “양형개혁법”입니다.
아동성범죄,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형량배심원들과 유가족들에게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판사들의 형량기준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형개혁법” 국회 심의는 지난 1년간 “멈춤”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양형개혁법”을 극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부처반대”를 이유로 심의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올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양형기준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판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판사들은 피해자와 시민들의 관점을 균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피고인에만 몰입하는 문화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하지 않는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 특히 더 많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또, 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년간 형성된 양형판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선례를 존중한다”는 명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과거 양형사례들을 키보드로 검색해본 뒤에 그걸 기준선으로 형량을 정하곤 합니다. 제가 “키보드형량”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기준선에서 미세조정하는 현재 판사들의 형량결정과정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가 힘듭니다.
“키보드형량_멈춤법”이 필요합니다.
판사들이 피해자와 형량배심원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듣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사들이 별 이유 없이 뒤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개혁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