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알뜰폰 저가 요금제 규제 예정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434




알뜰폰 요금제가 너무 싸거나
점유율 높을 경우 규제하는 방안 검토 중

[빛나고있어]

??????????

[Michael Scott]

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좋게 보이지가 않음

[꾸덕]

그냥 냅둬라...직구도 알뜰폰도 왜케 못 죽야서 안달

[펩시제로라임]

아니... 뭐 하냐 진심;

[펩시제로라임]

저가 시장 다 죽이고 기업들 배만 불리겠다 이건가

[하늘이 날반기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독재국가였지

[전정국(27/강아지)]

뭔데 싸게팔겠다는걸 규제해

[클쓰클쓰]

이게 머ㅓㄴ ....

[바나나맛우유]

???

[마법소녀메리와사악한도살장]

기업하기 좋은나라

[여름엔 아이스커피]

ㅠㅠㅠ 그나마 알뜰폰때문에 숨통 틔였는데 ㅠㅠ

[톰 리들]

아주 다 해 먹어라

[개굴리치]

...예..?

[비트를비틀즈]

걍 전부 대기업위주 ㅋㅋ

[STERNE]

아 돌았나 교민들은 이천원짜리 요금제때문에 알뜰폰 가입하는데 다시 만얼마짜리 쓰라고??

[NAGUMO TETORA]

ㅋㅋㅋㅋㅋㅋㅋ아주그냥 다 해먹어라

[_ choiiii__]

이네 진짜..

[마스상]

하지마라 미들아

[나랑드사이다투]

이건 현재 알뜰폰시장 규제가아니고 금융권들이 알뜰폰시장에 터무니없는가격으로 뛰어드는걸 규제하는겁니다..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초반에 초저가 요금제로 고객끌어모으는 전략 막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반대하는사람들은 현재 알뜰폰시장 대부분이 중소업체들인데 대기업이 독점하길 바라는건가요?

[43219488]

아하!

[ㅇㄷㅇ]

네 기술개발도 안하면서 가격도 비싼 중소기업보단 기술개발도 하고 가격도 싼 대기업이 독점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랑드사이다투]

독점하고 난뒤에는 싼 가격에 계속 공급하나요?
독점뒤에는 가격상승이 당연한 결과에요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것도 맞고 불편도 최소화되어야하는것도 맞지만 독점은 옳지않다는겁니다.

[ㅇㄷㅇ]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의 독점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규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겁니다.

이미 알뜰폰 제도 자체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강제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고 그 역할을 시장논리에 맞게 수행하고 있죠. 이동통신망은 구조적으로 가용 대역폭 용량이 굉장히 넓기에 보편적 사용량에 비해서 많은 여유 망을 가지고 있는 경합성이 약한 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알뜰폰 제도 하에서 이런 여유 망을 대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강제적이지만 합리적인 시장논리가 작동하며 자원의 분배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 작동했죠.
만약 통신사와 금융사가 담합하여 이동통신망 시장을 독점한다고 하더라고 이동통신망의 특성상 여유 망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대여해 주는게 합리적인 시장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알뜰폰 제도는 이런 논리와 법적인 강제성 위에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경제를 지속하게 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비용 저하를 통해 소비자 효용의 증가와 외부성 감소에 있는데, 이런 최종적인 목적에 반하도록 인과를 뒤집는 규제가 효과가 좋은 규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ㅇㄷㅇ]

장기적 독점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는 논리로 시행한 다른 규제에는 단통법,도서정가제,KC직구규제 등이 있죠
저는 이중 어디에도 찬성하지 않고요

[류륙통통]

도서정가제랑 직구규제가 왜 독점 방지여유?

[ㅇㄷㅇ]

류륙통통에게
도서정가제: 도서를 정가에 팔게하여 대형, 온라인 서점의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 서점을 보호하겠다
직구규제: 무역장벽을 만들어서 대형 해외 이커머스의 독점을 방지하고 국내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겠다
둘 다 정책의 취지부터가 독점 방지였고요

[이사야3]

대기업이 독점하면 더 이상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없죠

[Satoru Gojo]

저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맞게 이헤한 거라면 진심으로 하....... 왜 국민을 돼지개로 보는지 알 듯하네요

[주쥬쥬쥬]

.........................왜그러세요..

[눈웃음무너]

왜 알뜰폰을 건드리지?

[앙녕항셍용]

뭐 어떰? 기업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들은 웃는건데 뭔데 규제함

[엔터넥스트]

뭐 이런...........

[솔의눈아침햇살좋아해요]

ㅋㅋㅋ통신사 카르텔 미쳤네 진짜

[jojoj]

여러분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거 본문글에 사족 달아놓은거보니 본문 쓴 사람도 기사 제대로 읽어보지도않은듯

[십이야]

싼게 최고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안좋게 보는건 어쩔수없지만 시장경쟁을 위해선 필요한걸수도....있지않나

[놀로와]

알뜰폰 보이스피싱이랑 범죄에 너무 취약해서 할 거면 그런 보안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음

[사랑사랑사랑]

애초에 금융권 알뜰폰 통신사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아서... 가격 메리트보면 소소소규모가 싸긴 해요. 개인적으로 회사 규모보다는 통신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알뜰폰은 kt, lg망 사용하죠. 근데 데이터 안터지고 답답한 경우가 꽤 있어서 가족할인받는 sk로 이번에 옮겼습니다... 알뜰폰 sk망은 가격도 비싸서 메리트가 딱히 없다보니 가족할인 받으면 그냥 sk가 나은 것 같아요. 벌써 8년정도 이곳저곳 옮기다가 돌아왔네요.

[ㅇㄷㅇ]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뭐임?
알뜰폰은 통신 3사 망에 기생하면서 남은 대역폭 싸게 얻어와서 되파는 기업이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효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데 그냥 시장논리로 도태되서 사라지면 안되는 이유는?

[퉁각]

왜죠

[귀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알뜰"폰인데 "알뜰"하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는 건 대체 무슨 코미디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노어어토온]

기사 제대로 안 읽는분들 진짜 많군요...!

[앞니]

돈 많으면 알아서 정부가 기어주는 나라~!

[꾸만]

?

[나나리라]

거슬리면 다 굶어 죽여버리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뚱뚱이슈]

그래서 나라꼴이 이래된거죠

[멍뭉머]

왜요???

[그뤠쉐]

괜찮은것 같아요

[킹싸]

정부 기사만 뜨면 그냥 까기부터 하네ㅋㅋㅋㅋ ㅋㅋ 지식인, 상위계층 2표법안 시급합니다

[따뜻한 냉커피]

나쁜말 하고 싶어지네요

[뿡빠랑뽕뽕]

왜

[테스타 문대]

???????????

[공노]

시장경제에 좀 맡기면 안되나요ㅠ

[화요67]

직구규제도 그렇고 알뜰폰까지
서민만 말려죽이는 정부 언제까지 봐줘야하는지

[핑구 그 잡채]

로비를 얼마나 하셨을까

[해피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극대노하는 무지한 국민들 많다...어휴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띠용...? 왜...?

[골드 쉽]

역시 부자들만 좋은 정책 하는 국짐^^

[뭇별]

엥

[이쟁찌]

왜 저래 진짜

[무우무]

서민들 더 쥐어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동글동글블루베리]

아니 금융권은 원래 규제가 많아서
부수입으로 저 산업에 뛰어드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음...금산분리에 접촉되는 것 같은데

[LVLZ]

아니 소비자 좋은 건 다 막아 ㅋㅋㅋㅋ

[아스테룸]

근데 알뜰요금제 판매하는곳중에 못미더운곳들은 솎아내긴 해야겠더라고요

[jello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