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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서 패소 | 인스티즈

'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서 패소

나유경 의원 "비상식·불공정 의회 운영 우려…항소 검토할 것"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한 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지방의원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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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서 패소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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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서 자기 의견도 말 못하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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