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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 전문가 “초저출산 韓, 너무 오래 일한다”… 출생격차도 꼬집어
인구통계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석학들은 한국 초저출생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를 꼽았다. 너무 오래 일해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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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인구학 교수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초저출생 극복에 나선 각국의 경험,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션에서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 구조이고, 이는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이날 세션에서 199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모범 예시로 꼽히는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했다. 그는 “스웨덴은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해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부모가 아이 행사에 참석할 때 좀 더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노동 구조”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지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사회학·공공정책학 교수는 “저출생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파괴된 제도와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면서 “개개인으로 돌아가 미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했다.
바스텐 교수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원인이 연금이라면 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아이를 낳아 연금을 보존하겠다는 것은 절대 좋은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부족하고 아이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낮아 노동시장의 포용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윌렘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20~29세 젊은 층들의 80%는 부모와 살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젊은 층의 10%만 부모와 동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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