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31일 개최했다.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담배소송 세미나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공단은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해 현재까지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송 제기 당시 1조 7천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 5천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기에 담배소송 1심 결과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예정이며, 담배소송 승소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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