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 쓰겠다'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꾼이 작정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현 전세사기의 민낯인 걸 모르세요? 법의 허점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 구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울 거 같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할까요? 피해자들 불쌍하니 구제(X) 제도의 허점으로 생긴 피해자들 구제(O) 말뽄새 보니 싸우고 싶어 안달나신 거 같은데 더 안놀아드립니다. 시비걸고싶으면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국민세금으로 코인빚투 탕감해준 윤석열한테나 하세요~ 1개월 전
	화요67 우리가 청약부은 걸로 모아놓은 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줌 (안그래도 기금 위태위태한 상황, 구상권 행사하겠다 하지만 사실상 사기꾼들에게 돈받는건 불가능함, 걍 공공기금으로 피해자들 불쌍하니 돈갚아주고 끝내겠다는 말) 이게 이해가 안됨? 1개월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꾼이 작정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현 전세사기의 민낯인 걸 모르세요? 법의 허점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 구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울 거 같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할까요? 피해자들 불쌍하니 구제(X) 제도의 허점으로 생긴 피해자들 구제(O) 말뽄새 보니 싸우고 싶어 안달나신 거 같은데 더 안놀아드립니다. 시비걸고싶으면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국민세금으로 코인빚투 탕감해준 윤석열한테나 하세요~ 1개월 전 화요67 아니 그런식으로 불쌍하다고 구제해줄거면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왜 있겠음? 나도 전세 살아봤지만 큰돈 보증받으려고 수십만원 보험료 안아깝다고 생각하고 낸적 있음 피해자들 딱하기는 하지만 나랏돈으로 구제해주면 앞으로는 누가 보험을 들고 누가 딱봐도 위험한 집을 피함? 어차피 나라에서 구제해주는데 저당잡혀있든 말든 대충 싸면 들어가서 살고 돈 못받으면 나라에서 받고말지 극단적이지만 내가 사기꾼이라면 전세사기를 짜고칠 수도 있음 어차피 나라에서 떼먹힌 돈을 다 물어주니까 생각이란 걸 해야지 자기들 말만 반대하면 '2찍' 이러는게 '민주'임? 1개월 전 Gagdog666 솔직히 맹목적인 윤빠도 아니고 이분 말 틀린것도 없는데 너무 다른 의견 수용하려는 의지 없는 사람들 많음 1개월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이라서 보상하는게 맞다'고 OX까지 쳐가며 설명한거 읽지도 않고 첫줄부터 불쌍해서 구제하는거라고 도돌이표 화법 펼치는데 뭐가 틀린게 없어요 자기 할말만 하는구만 저기 더 댓글 달아봤자 '아무튼 불쌍해서 구제하는거 아니냐' 앵무새 빙의할게 뻔한데 그게 맞는말처럼 보이십니까? 합리적인 척하며 무지성 불쌍프레임 씌우는거 보고있으니 참 웃기네요 1개월 전 롱버 와 2찍 아직 살아있군요 희귀종 만난기분이라 반갑네요 참고로 복지는 내가낸 세금을 내가되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님이 낸 세금으로 코인빚쟁이들도 구제해줬거든요^^ 1개월 전 플러스모텔408호 댁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쓰이기도 한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1개월 전 미피는사자예요 코인빚쟁이들은 구제해줘도 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쩔티비란 논리 잘 봤습니다~ 1개월 전 더부룩해 뺨 맞고 싶으세요? ㅠ 디시가서 놀아라 1개월 전 별그래 알겠는데 정말 코인빚 갚아준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월 전 화요67 전세특별법 얘기하는 와중에 다른논점은 왜 들고오는지 에휴 와중에 코인코인 거리면서 실제로 코인빚탕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알거나 찾아본 사람은 전혀없네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cb 정부비판적인 한겨레기사니까 참고하시고 기사내용에도 원금탕감이나 세금투입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빚투하다 망한청년들 이자달라고 쪼아봤자 먼지밖에 없으니 이자독촉유예하고 현실적으로 갚을수있게 기회를 주라고 민간기관을 좋게말해 을러댄것이지 국가예산으로 채무를 대신 까준게 아니라는거죠 실질적인 빚탕감은 법원에서 코인손실을 면책해준다는 판결이 나와서 채무자가 받을길이 없어진것이고 법원이랑 정부랑 구분못하는 사람없죠? 사회시간에 안졸았으면 그저 남들이 말하는거 흘려듣지 마시고 좀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말하세요 쪽당하기 싫으면 1개월 전 화요67 추가로 이런정책도 전세구제랑 마잔가지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조차 안했으면 어차피 청년들 다죽인다고 욕하셨을 거잖아요 전세사기특별법이랑 코인빚투 문제는 다른문제인데 심지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빡빡 우기는 모습이 갑갑하네요 쟤가 저번에 잘못했으면 난 이번에 잘못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월 전 효천 음 화요님 말이 맞는거 같은데 1개월 전 분당꿀주먹 22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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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지요 이건 인정 1개월 전
	무우무 저 사람들은 저게 전재산인데, 나라에서 먼저 도움 안주면 그냥 죽으란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파탄에만 혈안이 되어있네요. 1개월 전
	새벽두시바람이부나요. 거부권이 몇개있는거죠 정말???? 1개월 전 김경란 지니어스1 준우승자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아요.. 1개월 전
	예삐예삐 같은 사안을 가지고 생각이 다 다르군용 1개월 전
	호호호호호호호잇 😲 1개월 전
	롱버 "국민부담" 이런소리 빼 단한번도 국민의 편이었던 적 없는 국민의힘 1개월 전
	노짱 쓸 때 쓰는 건 좋은데 ㅋㅋㅋ 대체 몇 번 쓰는 거임? 1개월 전 안태주 ......잘 가라, 아가 222 거부권 무한리필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닭꼬치치 3 1개월 전 니은니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스페이스캣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새우튀김이튀김 666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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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떡볶이먹고파 전세 사기의 허점을 보완해야죠 무조건 보상해주는 제도는 저도 반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ㅇㅈ 1개월 전 비싼볼펜 222 1개월 전 열제 333 1개월 전 다귀찮 로또당첨소망 444 1개월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55 보완을 해야죠 기금으로 사기꾼들 돈 갚아주는 셈인데 저도 반대에요 1개월 전 좋겠다,,, 444 1개월 전 머박사건 777 1개월 전 최연준_ 마침내 피어난 봄, 나의 888888 1개월 전 음.. 9999 제도적 보완을 한걸 거부 했다는 줄알고 진짜 미쳤구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건 맞죠 1개월 전 배고픈데 배불러 10 1개월 전 분당꿀주먹 11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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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거울에비친나 그보다빛날존재 😠 1개월 전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뭔 코인 말아먹은 새끼들은 해줄려고 했으면서 전세사기는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뭐하는 짓이지 1개월 전
	니코로빈 그럼 코인 주식투자로 손실난 사람들 빚은 왜 대폭 감면해줌? 그건 나랏돈 아닌가? 지가 하면 복지고 다른사람들이 주장하는건 포퓰리즘임???? 광범위한 전세사기인걸로 보아 제도나 법적으로 헛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인이 전부 뒤집어써야하나? 그럼 나랏돈으로 노인기초연금은 왜주고 코인충 구제는 왜해줘 다 각자도생하지ㅋㅋㅋㅋ 1개월 전 어부바오 22 1개월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맞아요 윤석열이 코인투기로 손해본 사람들 구제해줄땐 아무말 안하더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선구제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대하는게ㅋㅋㅋ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1개월 전 하늘 위 바다 끝 33 코인은 왜 해줌 ㅋㅋ .. 1개월 전 우블 444 1개월 전 벤톨이 ٩(ˊ ᗜˋ*)و 555 일관성이라도 있든가... 1개월 전 사과는애뽈 근데 이건 나라돈으로 구제해준거 아닌데 자꾸 세금 들먹이네.. 걍 채권자가 손실 떠 안는 구조지 공적 기금이나 세금 안들어감.. 1개월 전 니코로빈 네 그럼 이걸 예로 들게요^^ 1개월 전 ONESPARK O+T=<3 666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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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아 평생 함께하자 아니 국민이 해결하라니요... 적어도 지원도 해줘야지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니코로빈 분배할 예산이 없을텐데요^^ 세수펑크때문에 각종 예산 전부 삭감중이라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니코로빈 부동산영끌족 구제하느라 금리 못올려서 환율 폭등시키고 아파트값 하락은 커녕 상승 부추기는 정부가 청약기금 걱정할 때인가요 ㅋㅋㅋㅋ 금리부터 올리라하세요 미국이랑 몇퍼차이인지는 아시죠? 세수부족에 외국자본 다빠져나가는데 청약기금이 대순가 ㅋㅋㅋ 1개월 전 좋겠다,,, 동의합니다 1개월 전
	앙녕항셍용 근데 전세사기범을 어떻게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거같은데 한두푼도 아니고 다 지원해줄수는 없긴하잖음 청약돈으로 한다는건 결국엔 임대아파트나 청년주택등등에도 영향감 1개월 전
	lllIIlI 댓글에 윤석열 옹호하는 알바들 왤케많냐; 1개월 전 욕하고싶은데 뭔 알바임 ㅋㅋㅋㅋ 아이고 두야 1개월 전
	lalalal 지가 용산으로 이사할 때랑 해외여행 다닐 때 쓴돈은 세금아니냐 어이없네 예비비까지 빼다 쓴ㅅㄲ가 이럴때만 국민부담 egr 거부권 남발 극혐이다 진짜 1개월 전
	번역하지마 할리갈리하냐 땡땡 거부권거부권 1개월 전
	펩시제로라임 다 거부하면 대체 뭘 하겠다는... 저것만 거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렇게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살면서 처음 봄 진심 ㅋㅋㅋ 1개월 전
	로운컵 윤극혐이지만 사기피해자 어케 다 보상해요 그럼 내 사기도 보상해줘요 1개월 전
	우블 그럼 사기죄 형량이라도 올리든지... 투기로 돈 벌다 잃은 건 구제 해주고 서민들 평생 모은 돈 사기로 날리는 돈은 구제 안해주고 ㅋㅋㅋㅋ 1개월 전
	뭐먹지 아직도 구제 사각지대인 근생 전세 피해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토부와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해준 근생에 세를 놓는 건축주를 처벌해야 하나 현시점에도 전세세입자와 피해자들이 떠넘겨 막대한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위반건축물 등재) 이런 상황에서도 근생은 지원책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의 허점을 알고도 방목하고 놓아준다는 것은 정부도 범죄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전 배고픈데 배불러 222222222 1개월 전
	나한테만 착한건 서한건💙 전세사기 몇십억 해먹어도 형량이 5년 나오던데 압류라도 제대로 해서 돈 뜯어내서 피해자 구제해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가해자는 배째라 그러고 징역 후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피해자는 피눈물 나고... 구제도 구제지만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전세사기가 계속 늘지 1개월 전
	맑은하늘보고싶다 거부권이 뭐 유희왕카드인줄 아나 쟁여놓고 계속 뭐만하면 거부권, 거부권 참나 ㅋㅋ 1개월 전
	코발트 윤석열의 다른 거부권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민주당이 올린 법안 윤석열이 거부권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법은 아니죠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보상해주면 좋겠죠 모든 사기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싹 다 구제해주면 좋죠 근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모은 돈인가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면 그 돈이 원래 쓰였을 곳에 못가게 될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냥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무턱대고 찬성하시는거 아닌가요? 1개월 전 니코로빈 모든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 구제하라고 민주당이 주장했나요? 왜 확대재생산하시는건지???? 무리한투자로 망하게 생긴 건설회사는 지맘대로 세금 85조나 지원해주는데 그거나 뭐라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자감세 그정도로 안했으면 주택도시기금 사용할 필요도 앖었을듯 ㅋㅋㅋㅋㅋ 1개월 전 코발트 왜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해줘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해주는데 왜 다른 사기 피해자는 구제 안해주는데요? 다른 사기 피해자는 안타깝지 않나요? 전세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금융인데, 사금융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맞냐는겁니다 리스크가 있다는걸 알고 들어갔는데, 그 리스크의 책임을 왜 국가가 지냐고요 매번 나오는 한심스러운 말이 다른 예산 낭비 끌고오면서 여기에다 썼으면 됐지 하는건데 다른 예산 낭비는 그거 자체로 비판받아야 마땅한거고, 그 예산 낭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예산 소모에 당위가 생기는건 아니죠 1개월 전 니코로빈 님같은 논리면 98년에 은행부실 막으려고 공적자금 투입하는것도 반대하는게 맞는건데요 자꾸 다른예산 타령하시는데 그런 기준이면 알엔디 예산 삭감해서 태영건설 도와주는건 괜찮음? 당위를 왜 님이 판단함 ㅋㅋㅋㅋㅋ 청와대 옮기는 예산은 당위성이 있는 예산이었어요? 왜 님이 예산의 당위성을 판단하세요 1개월 전 코발트 다른 예상 타령은 그쪽이 하셨잖아요... 특정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예산 편성에 당위가 생기는걸 말한거예요 예를 들어, 용산 이전이 예산 낭비였으니 차라리 그 돈 기본소득에 쓰자~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용산 이전은 용산 이전대로 잘못된거고, 그 예산 낭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당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건설회사 공적자금 85조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당위가 생기는건 아니죠 그리고 은행부실에 공적자금 투입, 태영건설 85조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다른 것이 은행 부실이나 태영 건설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개인 피해를 구제해준게 아니라 기업을 구제해준거잖아요... 그 차이를 모르시는건 아니죠?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니 공적 자금을 투입한거고요 (기업의 부실 경영을 옹호하거나, 공적 자금 투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태영건설 85조 지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본질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건데, 그걸 어떻게 국가가 전부 보상해주냐는 말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줬다가 떼먹히면 그거 국가가 다 보상해줘야 합니까? 1개월 전 니코로빈 코발트에게 뭔 전세사기가 개인과 개인간의 단순 사기인줄아나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허위로 올리거나 내용 달라도 시스템자체가 인지를 못하는 헛점이 존재하는데 나라에 아무 책임이 없음? 깡통전세 하는놈들 근저당을 등기부등본 떼도 알수 없고 계약직후 바로 바지사장 내세워서 집주인 바꿔버리면 등기부등본 올라가는텀 사이에 매수자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 아님? 전세제도가 말그대로 제도인데 제도에 구멍이나서 생긴 문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줘서 떼먹힌돈이랑 어떻게 같나요? 전세사기가 뭔지도 뭐르면서 떠드세요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코발트 니코로빈에게 시스템 설계를 국가가 했다고 해서 개인간의 거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인데 어떻게 당사자보다 국가에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거지 시스템은 방치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발상이 이상한거죠 민주당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을 만들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법을 만드는게 맞고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도 개인 간의 거래를 어떻게 100퍼센트 통제합니까? 저는 전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 방치하면서 피해자 생기면 세금 들여서 보상해주겠다는 발상이 미친거죠 1개월 전 니코로빈 코발트에게 예 님말이 다 맞아영 ㅜㅜ 님과 님 가족친족들은 전세사기 안당하시길 바랄게요 부디 1개월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코발트에게 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불완전한 기존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둘 다 중요합니다 1개월 전
	나랑드사이다투 짧게 요약해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차보증금 HUG가 먼저 나랏돈으로 다 먼저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라는 법인데 이거는 잠재적으로 HUG를 한전 수준의 재정 파탄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죠 선 구제 구상권 청구인데 구상권으로 회수가능한가가 제일 큰 과제이자 문제니까요 제 생각에는 전세사기범 활개치게 만든 법이 임대차3법인데 임대차3법 만든자들이 물어줘야 하는 게 맞지 회수방안이 확실치도않은데 그걸 왜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야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들면 일단 보이스피싱 당한분들 금액을 다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범인 잡히면 그 돈을 청구하겠다는건데 쉽지 않은 법안같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1개월 전
	오4카 솔직히 전세제도 자체가 너무 기형적이에요 없어지는게 맞아요 당장에 월세는 오르겠지만 결론적으론 매매가를 통제해 다시 정상화 된다 생각하고요 1개월 전
	블루 아카이브 원래 난 이명박, 문재인이 제일 싫었는데 저 둘보다 이젠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더 싫어짐 무슨 거부권을 굉장해 엄청나 카드마냥 쓰고 있고 이 정부는 뭐 제대로 하는게 아무것도 없음 일부러 나라를 망친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라리 민주당 스파이설이 사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무능함 무능하다라는 단어말고 그냥 윤석열하다라는 형용사를 새로 만들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전
	하영은 유희왕 카든 줄 아나.. 1개월 전
	~~ 거부권 전에 문제라면 그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야지 거부권만 계속쓰면 이거 머 아무것도 안함? 1개월 전
	그린수트 이렇게되면 다음수순은 ㅎㅎ 1개월 전
	불타는 서릿발 영끌빚은 갚아주고 전세사기는 거부권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대도 안했어 이 지옥불에 떨어질.. 1개월 전
	늘푸른보검 전세사기는 나라법이 개판이라 그 허점 노리고 사기치는 건데 나라가 책임져야지 1개월 전
	쥬비 거부권 남발해도 빨아주는 2찍과 수사막아주는 검찰 친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 1개월 전
	뀨니 망원동집사 응 살자하면 그만이야~ 1개월 전
	뿡빠랑뽕뽕 ??? 1개월 전
	리구 이건 착한 거부권이죠. 사기피해자 중 왜 전세사기만 국가가 규제? 1개월 전
	유저네임 거부권 쓰는 건 알겠는데 거부하는 이유만 던지지 말고 어떤 대안을 원하는지도 말했으면 좋겠네요. 모든 정책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고 정책마다 거부권쓰면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1개월 전
	따끈따끈한 꿀설기먹고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범죄자만 살기좋은 나라 1개월 전
	dkaleifufns 거부권 쓴 거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라도 제대로 하길 아니면 없애고 새로 만들든가...... 법에 허점이 너무 많음 전세사기 이슈된 게 하루이틀도 아닌데 아직 전세사기 넘쳐나는 거 보면 개정 보완해야겠단 생각이 안 드나 1개월 전 오데썽 2 1개월 전 미피는사자예요 3333 냅다 거부권만 행사하고 허점 보완은 안하니까 빡치잖아요 1개월 전
	간공 https://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4/05/28/0011 한쪽 입장만 보면 뭐라도 하기 VS 안하기처럼 보이니 당연히 뭐라도 하는게 낫지 않겠냐 싶지만, 정부안에서 제시하는 안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의 매수권을 대신 받아서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경매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네요. 둘 중 뭐가 더 나은지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또 거부권 썼다고 마냥 까댈 일은 아닌 듯합니다. 1개월 전
	산호 에라이 미친 1개월 전
	십이야 선보상 후회수? 백프로 다 돌려받을수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 애초에 그돈 청약통장으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사기당한 인간 중에 안억울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거면 다 보상해줘야될텐데 이것보다 법 개정하고 처벌 온갖걸 다 갖다붙여서 살고싶지않게끔 강하게 처벌하는게 중요할것같은데 아닌가영 1개월 전
	맨날 누워있어요 민주당도 문제야.. 퍼주기면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어짜피 그 돈 다 세금 돈인데 1개월 전
	피니닌 적어도 이 사안은 거부권 행사 인정하는 바임,,, 이때까지 계속 거부권을 사용해서 막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문제지 1개월 전
	째연 코인은 갚아주고? 1개월 전
	강아지쓰 세금으로 갚아준다는 정책도 이해가 안가고 대안없이 거부권만 쓰는것도 이해안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세금으로 갚아줄게 아니고 그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서 갚으라고해야지 뭐하는거임..아 진짜 답답하다 이 나라 1개월 전
	170502 어유 저 불독 볼따구에 욕심주머니봐; 으 1개월 전
	57853_return 근데 그러면 위험부담 때문에 월세로 살던 사람들 다 바보 만드는 거죠 1개월 전 배고픈데 배불러 ㅇㅇ 사기당하고 개꿀띠 심리적인 보상 개꿀띠 1개월 전
	JungKook° 황금막내 JK 나도 대통령을 거부하겠다🙅‍♀️ 1개월 전
	미야아츠무 저놈의 거부권도 제한을 해야함 뭔 출근일보다 거부권을 더 쓰네 1개월 전
	킹싸 이건 거부권 쓸만한듯 1개월 전
	앨리 코인 빚은 감면해주면섴ㅋㅋㅋㅋㅋ 이런건 거부권을 쓰네 1개월 전
	밥밥띠라라 B.A.P 매번 거부권 쓰는거라녀요? 1개월 전
	티티카카 전세피해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지 피해본거 정부서 보상해주는건 반대야 가해자의 재산압류해서 돌려줘야지 국민세금쓰는건 아닌거같음 1개월 전
	머박사건 이건 나라도 거부권 씀 1개월 전
	건강제일 코인빚구제 전세사기 구제 전부 세금으로 하는건 아니죠..둘다 문제니까 양비론 물타기 그만하세요. 포퓰리즘 정책 맞아요 저는 이건에 관해선 거부권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전
	옆터김 저걸 구제해주면 진짜 기금 거덜나요 국가가 돈으로 다 땜빵처리해달라고 바라는건 아닌것같아요 1개월 전
	김혜준 전세사기 난리난 게 지금 몇 년짼데 아직도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이는 건지... 피해자한테 세금으로 우선 변제해주고 사기 범죄자들 싹 다 잡아서 불법 이득 몰수 후에 그걸로 세금 충당하면 되잖아 1개월 전
	굼뜬아이 감성에 휩쓸려서 처리할 일이 아닌듯 이걸 그대로 처리하면 안그래도 박살난 경제 더 개박살나요 1개월 전
	배고픈데 배불러 구제해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자살한 사람 여럿 봤어요 주위에 1개월 전
	허 수 주님... 힘내세요 1개월 전
	Newt Scamander 재는 하는일이 뭘까 1개월 전
	벽돌 마즐래? 1억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인데.. 그냥 한숨만 나오네여 1개월 전
	SVT T1 그럼 헛점을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하던가 1개월 전
	.어서오슈. 반짝이는0104 도대체하는게뭐요? 1개월 전
	연예인(진) 세금으로 보상하는건 안됨 월세 사는 사람들은 뭐고 보험든 사람들은 머가됨 그냥 전세를 없애라고!!!!!!! 전세 대체 왜하는거임 1개월 전
	빙글빙글 돌아가는 취준생 하루 wlsWkalclsehowltoRl 1개월 전
	배로나 다른사람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거랑 뭐가다름. 전세제도 자체가 쓰레기제도인데 그걸 왜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감. 조금만 더 있으면 매매가 가능한 가격이고, 전세금 은행에 넣어놔도 어짜피 이자로 월세 나오는데. 전세사는사람 모자란걸로 밖에 생각안든다 1개월 전
	후레쉬베리 냠 민주당 포퓰리즘 좀 심하긴 해요... 1개월 전
	모찌 나가요 거부권 이렇게 많이 행사하는 대통령 처음 봄 1개월 전
	버러지 헌터 식물유래 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대통령 진심으로 왜하는거?? 1개월 전 버러지 헌터 식물유래 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래; 1개월 전
	산왕공고 밤톨 와 욕나옴 그만해라 미친 1개월 전
	CHARMING 역사책에 한줄이라도 들어가고싶어서 대통령 되자마자 부터 발악했지? 넌 거부권을 가장 많이 시행한 대통령일 뿐이야 1개월 전
	붕방붕방 거부권 횟수 제한 필요함; 뻑하면 쓰는게 말이 됨? 1개월 전
	Michael Scott DUNDER MIFFLIN 댓글 보면 대통령만 문제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ㅋㅋㅋ 왜 저런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댓글 상태 ㅋ 1개월 전
	한 결 굉장해 엄청나~~~~~~~! 1개월 전
	이 훈 이 답댓을달지않는건 가치가없기때문 불쌍하다고 왜 도와주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전
	듀(Dew) 모든 것이 나였다. 이정도면 거부권 제한을 두든 해야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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