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윤석열 11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만큼 자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이며,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정부가 구제한 전례가 없고 재정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본회의 하루 앞서 지난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략




+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승만 제외)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0건


진짜 이명박보다 더한 인간이 있을줄은..

[블루 아카이브]

이젠 이명박이랑 비교하기도 아까움.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해야한다면 윤석열은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이 안되어있음. 정책을 펼치기 전에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을 갖춰야하는건데 그게 없음

[말랑쮸우]

...? 근데 사적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왜 나랏돈으로 해결해주나요 전세사기 규모가 수십조원은 될거같은데... 이런식이면 코인사기 주식사기도 다 보상해줄건가요

[레츠게리따피자]

전세사기는 제도의 허점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기사건이 피해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당하는거라서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긴 피해이니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레츠게리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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