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만큼 자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이며,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정부가 구제한 전례가 없고 재정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본회의 하루 앞서 지난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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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승만 제외)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0건
진짜 이명박보다 더한 인간이 있을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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