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피해자를 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냐? -> 국가 책임도 있으니까
전세사기는 피해자 부주의가 원인인 다른 사기와 달리 제도(법)의 헛점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작정하면 당할 수 밖에 없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줄 책임이 있음
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 ㄴㄴ규정상 문제없음
[김상호 사회자]
채권 매입해서 재원 만드는데, 이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또 주택도시기금은 그 나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금은 기금 원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함부로 뺏을 수 없는 돈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자꾸 불거져서 한번 찾아봤는데, 주택도시기금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이나 국민주택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도시기금법에서 용도라든지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을 들여다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별회계 등에 관한 출자라든지 출연 또는 융자가 가능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전세사기특별법 선구제 후회수에는 수조원의 예산이 든다? -> 법을 보지도 않고 말하는 선동 그 자체
전세사기는 다른 사기와 달리 제도의 헛점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최소한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혈세 낭비'만을 운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실PF 지원액의 1%에 불과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당장 멈추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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