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독도 망언' 외교부 자료서 삭제... 윤 정권 무슨 속셈인가

기시다 '독도 망언' 외교부 자료서 삭제... 윤 정권 무슨 속셈인가 [김종성의 '히, 스토리']

[김종성 기자] 외교부가 발간한 에 들어 있었던 '역사왜곡 사례' 항목이 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빠진 내용을 보충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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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히,스토리] 에서 일본 역사왜곡 사례 지우고 발간한 외교부

[김종성 기자]

외교부가 발간한 에 들어 있었던 '역사왜곡 사례' 항목이 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빠진 내용을 보충할 생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일본 개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최종본에는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골고루 수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3월 15일에 발간한 것이 최종본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라는 등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그달 28일 국방부는 교재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 유리한 자료가 발행된 뒤에 논란이 터지면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횟수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 왜 3월 15일에 공개했을까

외교부가 2019년 1월 30일 공개한 에서는 'PART 6 한·일 관계' 밑의 '6. 참고자료' 편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가 있었다. 이 중에서 역사왜곡 망언을 표로 정리한 '역사왜곡 언급 사례'는 258쪽부터 283쪽까지 있었다.
 

▲  의 목차.
ⓒ 외교부

 
그런데 지난해 3월 15일 공개된 의 'PART 5 한·일 관계' 밑의 '06. 참고자료'에는 과거사 반성에 관한 발언도, 역사왜곡에 관한 망언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라는 것이 목차에도 나오지 않는다. 2018년에 이어 5년 만에 나온 이 자료에는 한일회담·재일교포·청구권·어업·평화선·문화재에 관한 개략적 설명이 제시될 뿐이다.
 

▲  의 목차.
ⓒ 외교부

 
한일 간의 식민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과거사에 관한 반성이나 망언이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가 될 때가 많다. 일본 당국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느냐, 망언을 하느냐에 따라 특정 시기 한일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1996년 이래의 이 이런 발언들을 정리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개된 2023년 3월 15일은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떠안기로 하는 제3자 변제 방침 때문에 나라가 들썩일 때였다. 그달 6일에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이 방침을 공식 선언했고, 그달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 방침을 들고 도쿄를 찾아갔다. 그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오므라이스를 놓고 러브샷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