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 나섰다…상속세 완화도 추진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 나섰다…상속세 완화도 추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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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는 등 민주당에서도 폐지 주장이 나오자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서 거론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주장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