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5년 넘게 양국 군사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1일 합의한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일본 쪽이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한국이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욱일기의 공식 사용을 일본이 합의하자고 나선 것은 도를 넘은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한·일 협상 최종 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일본 ‘자위함기’(욱일기) 문제였다”며 “일본 쪽이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한국 쪽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쪽이 (초계기 갈등) 합의 보류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와 결국 일본 쪽이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욱일기 사용’을 합의하자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최근 한-일 관계의 변화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골칫거리였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쟁점에 대해 한국 여론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참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군사 협력 확대를 명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국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해 준 것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5월 사례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당시 자위함기 게양을 허용했다. 함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한국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일본에선) 정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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