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 둘 다 이대로 가면 노인의 나라가 되고 경제는 너덜너덜해지고 결국 (국가) 소멸로 향할 것입니다.”
도쿄의 일본우정(郵政·유세)홀딩스 건물에서 최근 만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73) 전 총무상은 “고비는 2040년”이라며 “2030년까진 어떻게든 견디겠지만, 2040년까지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반전을 못 하면 그 후엔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2040년까지 출산율 1.6′이란 목표로 승부를 걸 예정이다. 한국도 1.0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발표된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명이다.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0.7명이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수준(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 위기라고 해도 당장 실감 나진 않는데.
“인구 감소는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조용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다. 10년, 15년 지난 뒤 (인구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때는 늦는다. 일본 지방에선 버스·철도 노선 곳곳이 폐선되고 상하수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과거엔 일본을 의료·간병 등 사회 보장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봤지만, 이는 적은 수의 고령층을 인구가 많은 ‘현역 세대’가 지탱하던 인구 구조였을 때 가능한 얘기다. 역(逆)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는 조만간 일본도 사회 보장을 유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구 위기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발표했다.”
-10년 전 ‘마스다 쇼크’ 이후 거의 모든 일본 지방정부가 인구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효과가 있나.
“나아진 지역이 없진 않다. 나가레야마·인자이·쓰쿠바미라이·아키타시 등에서 젊은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인구전략회의가 발표한 소멸 가능성 도시는 744곳이었다. 10년 전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여전하고 실제론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다. 10년간 외국인 이민이 늘어, 외관상 개선된 듯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외국인 이민 없이) 일본의 힘만으론 아이 수를 늘리기는 어렵다.”
-일본 인구 정책의 문제점은.
“지난 10년간 지방정부들은 이주자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을 했고 그 과정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하지만 옆 동네에서 젊은이를 데려온다 한들, 국가의 전체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난다. 지방정부가 (이주민 유치를 통한) 사회적 인구 증가에 목매는 이유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 성과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아이 수를 늘리거나 결혼 문제에 관여하는 정책은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다.”
-’국가 소멸’과 같은 최악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
“동아시아는 한국·일본·대만이 출산율이 낮다. 중국도 언젠간 그렇게 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정말 노인의 나라가 된다. 경제는 너덜너덜해진다.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40%를 넘어 50% 가깝게 올라가게 된다. 경제 성장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 (국가) 소멸 단계로 향할 것이다. 이런 지경이 되면 젊은이들은 한국·일본에서 태어나도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대학으로 떠나고 소멸에 박차가 가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8899?sid=104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