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6083?sid=10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전세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임차인들의 '과소비'를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매매(디딤돌) 혹은 전세(버팀목)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겠다며 정책을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 이 자금이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상우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이같은 질문에 "일리가 있다"라며 일부 소비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악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는 자기 소비... 15평 집 전세 얻어야 할 것을 20평에 살아"
그는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의 자금을 빌려줬더니 이것이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과소비를"이라고 지적했다. 매매는 일종의 투자이자 사업이지만 "전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소비, 소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박 장관은 "집값이 올랐다고 자기(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를 위해서 정부가 저리 대출해 주고 또 정부 말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사실상 해당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 검토를 시사한 셈이다.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폐지이다"라며 "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4년이 지나면서 많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다"라면서도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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