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0620?sid=102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KMDS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 및 고령의 퇴행성 질환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KMDS는 의사가 환자의 파킨슨병 진단 과거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맥페란을 처방한 것을 두고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와 주어진 진료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맥페란은 환자들의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약이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며 “이외 수많은 약물 역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하여 이러한 약물들의 투여를 결정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진료 및 약제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MDS는 유죄 판결을 두고 “현재도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약물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7년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의료진이 구속됐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사들로 하여금 가뜩이나 의료공백에 놓이고 있는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고 밝혔다.
KMDS는 “이번 재판부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서 반드시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학회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사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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