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패키지 속 혼합진료금지 정책은 정말 의료민영화와 무관할까?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5/f/7/7/f77406aaf6e4e4cb95adfcdc6135e76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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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물론 거의 모든 기사들이 혼합 진료 금지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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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잉 진료로 나가는 항목만 금지시켜 손해를 막겠다는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로 무관한 얘기처럼 들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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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인 상황이며
당연지정제가 합헌인 이유 또한 혼합진료가 가능하기 때문
그리고 혼합진료가 금지되기 시작하면
당연지정제 또한 위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임
그럼 어떻게 돼?
병원이 급여 병원 비급여 병원으로 쪼개지는 게
가능해지겠지
이런데도 정말 혼합진료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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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이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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