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25229?sid=105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면서 평가를 2년마다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출연연을 더 옥죄는 행태다.”
“기관장들의 인센티브와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평가 주기 단축은 장기적 연구보다 단기평가에만 몰입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것.”(과학기술 출연연 관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에 ‘경영연구개발평가’를 기존 3년과 6년에서 2년으로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구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출연연 혁신방안에 기관 평가가 2년 통합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열리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혁신안의 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출연연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3년 연구(R&D)평가는 6년 주기로 시행돼왔다. 기관 운영분야는 기관 행정을 중심으로 혁신성,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연구분야는 각 연구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는 것.
이어 “정부의 의도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출연연 줄세우기 및 이에 따른 예산 차등 비율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과기정통부에 대한 기관장의 로비력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는 과거 평가로의 회귀이며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과 연구활동을 단기성과를 지향하게 만들 수 있어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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